‘조리병 혹사’ 논란에 1000명 충원 내놓은 軍…‘임시방편’ 논란

경기도 고양 소재 공군 3여단 8978부대 조리병들이 급식을 준비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1.6.6/뉴스1

국방부가 최근 ‘부실 급식’ 문제와 함께 불거진 ‘조리병 혹사’ 논란과 관련해 조리병 1000여 명 확충을 필두로 한 추가 대책들을 내놨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지난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 대책’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엔 올 후반기부터 총 1000여 명 규모의 조리병이 추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부대 내 필수인력을 제외한 행정지원인력 일부가 조리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육군 조리병이 타군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의 업무를 맡고 있단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경우 중대급 이하 부대 기준 150명당 조리병 2명이 배치돼, 해·공군(150명당 4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리병 확충안에서 논의된 인원 대부분은 육군 내 변동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육군 내 조리병의 업무 경감을 위해 나온 대책치곤 1000여 명이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단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육군 소속 조리병 수는 약 7000명으로, 1000명 증원은 약 14% 증원 효과 정도에 그친다.

게다가 그간 행정 업무만 맡아온 병력이 조리 업무를 얼마만큼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리병 운용의 문제점을 머릿수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이 이어지는 이유다.

군 안팎에선 육군이 해·공군 수준의 조리 여건을 확보하려면 현재보다 2배 가까운 조리병을 배치해야 하지만, 고작 1000명 증원을 내세워 ‘면피’를 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7000명 가까운 인원을 조리병으로 차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군 당국이 대책 없이 1000명이란 숫자를 내놨다기보단, 부대 통폐합·내부 인원 조정 등을 최대한 고려해 마련한 수치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부대 통폐합·내부 인원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민간조리원 고용을 늘리거나, 민간위탁 사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인구 절벽 문제로 병사 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만큼 외부를 통한 대책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조리병 문제를 조리병 확충이라는 단순 셈법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닌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급관리관·급양관리관 등 급식과 관련된 보직의 간부를 충원하고, 조리병 교육이나 조리 경험자를 우대하는 제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민간조리원 편성기준을 현행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에서 내년엔 2명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현재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올 후반기부터 10여 개 후방부대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아직은 제한적이거나 시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군이 어떤 방식으로 급식 제도를 개선해나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