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2021.5.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기조강연에서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광화문포럼은 정 전 총리 측이 주도하는 공부모임이다.

그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오른쪽 바퀴는 혁신이며 왼쪽 바퀴는 돌봄이다. 혁신과 돌봄의 양 날개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라고 말했다.

이어 “담대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이라며 창업기업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청년들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와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돌봄 원리가 새로운 사회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돌봄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돌봄 정신은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많은 분들은 제게 소위 정치적 스펙이 좋다고 말한다. 6선 국회의원에, 장관, 당대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했으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어린 시절 8km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중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 고등공민학교를 다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았다면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며 학교에 다녀야 했다”고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했다.

이어 “제 삶은 모든 선택에서 편한 것보다 힘든 일을 선택했다. 정치를 할 때도 장관을 할 때도 국무총리를 할 때도 그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있다.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그리고 문재인의 길도 어려운 길이었다.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부디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총리는 “일각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K방역 사령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조적 불평등 앞에 우리 정치는 너무 무기력하다. 우리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따뜻해지면 안 되는 것인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우리 시대의 궁극적 정의는 ‘더 평등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