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쿼드와 ‘부분 협력’?…‘기후변화+백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2021.4.2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미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 구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 관련 논의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 관련 사항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지난달 30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쿼드와 한미일 3국 공조 사안이 ‘역내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음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단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그간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우리 정부론 ‘부분 협력’ 카드라는 우회로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 정부 스스로 쿼드를 ‘비공식 협의체’라고 부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비공식적인 참여 또는 협력으로 비칠 만한 길을 찾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쿼드 국가들은 앞서 3월12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Δ기후변화 Δ핵심기술 Δ해양안보 등 4개 분야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또 이들은 Δ코로나19 백신과 Δ기후변화 Δ핵심·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실무그룹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그나마 중국의 ‘보복’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기후변화 정도가 꼽힌다.

핵심·신흥기술 분야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미 공장 증설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선포한 사실이 부담이 된다.

특히 미일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에 45억달러(약 5조원)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통신 패권’을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분야 협력 동참은 곧 ‘반중전선’ 합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미일이) 5·6G에 대해 새롭게 기술 표준화를 한다는 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훼이를 배제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정부가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7대 3에서 3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정부가 (쿼드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백신”이라며 “다만 백신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약속한 부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의사를 밝힌다면 쿼드보다는 우리가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매개체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동맹이 마음에 안 들 땐 관세 부과 등과 같은 물리적 압박을 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르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로선 더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사안에 따라) 미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동맹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예 배제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