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입장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성격 평가 않는다는 것”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통일부가 12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9일에 있었던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의 발언, 정례브리핑 이후에 있었던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우리 국회 청문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직후 일부 언론에게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했지만, 이는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 것 뿐이었다는 게 통일부의 해명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지난 9일 차 부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후에 동 위원회와 국내 청문회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개별 요청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미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차 부대변인이 지난 9일 ‘청문회가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논평했다.

이어 미 하위 고위 관계자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오는 15일(현지시간)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