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엔 동참”…공동제안국 불참

정부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을 두고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2018년 4월 이후 일련의 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의 결정이었다.

외교부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공동제안국 참여 대신 이번에도 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하는 선례를 따르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도 “정부의 기조는 변화 없다”며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같은 답을 반복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초안엔 현재까지 27개 유렵연합(EU) 회원국과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총 43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시간으로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새벽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