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LH 투기의혹, 징역 7년도 선고할 중대 범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8 © News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법적 책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실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전수조사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Δ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상설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과 Δ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제기했을 때 내놓았던 법안”이라며 “차제에 이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