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곳곳 암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3월 임시국회가 2일 소집된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과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일명 ‘검찰개혁 시즌2’ 법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게 된 6대 범죄 수사(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마저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권 내에서도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특위는 3월 초 발의와 6월 내 처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수사청 설립 추진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설 경우 다시 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이 재현되면서 정국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도 3월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나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역점 추진해 온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법·협력이익공유제법·사회연대기금법)도 3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손실보상제법(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발의하고 이달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법안들도 3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오후 전국언론노조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에 나선다. 야권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로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1일 직접 유족들을 찾아 입법을 다짐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소 1만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