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유성열 기자 입력 2021-01-26 03:00수정 2021-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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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예산재편 필요성 강조
안철수 “與 노골적 금권선거 의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의 답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리로 재정적,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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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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