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기부가 손실보상 제도화하라”

황형준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1-26 03:00수정 2021-01-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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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기재부 난색 속 입법 필요성 언급
與 “늦어도 4월 초엔 지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책이다.

문 대통령이 주무 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하면서 손실보상 입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소관인 감염병예방법과 중기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제 관련 시행령을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 관련 법 외에도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지급 시점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금액에 비례해 보상하거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정액을 지급하는 ‘투 트랙’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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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최혜령 기자
#문재인대통령#손실보상#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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