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격노하며 자영업 지원 법안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공개 지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21일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날선 발언은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 같은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내용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정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제동을 걸자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 총리의 ‘부처 기강 잡기’는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두 번째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에 공직사회 레임덕 조짐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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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정 총리가 격노했다는 반응을 전해 듣고 직접 정 총리에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19일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손실보상제 법제화 준비를 지시했고 당시 기재부는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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