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등 내년 신규사업 26개 재검토를”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0-31 03:00수정 2020-10-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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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부실 편성 지적
“4兆중 1兆 규모 사업 타당성 의문”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판 뉴딜’ 등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4조1188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 사업 가운데 1조1065억 원 규모의 26개 사업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두고 야당이 대대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예산정책처도 상당수 사업이 부실 편성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30일 내놓은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뉴딜펀드 조성 등 26개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검토 신규 사업은 총 1조1065억 원 규모로 전체 신규 사업의 27%에 이른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21조3047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신규 편성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에는 시범 사업 성과가 부족했거나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2880억 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1586억 원) 등을 예로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정부가 2021∼2025년 추가로 걷어 들이는 세금이 5조7100억 원(연평균 1조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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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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