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필코 안정” 文대통령 공언…정책 논란에도 “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으나 안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정책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은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14%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관련 여론이 악화됐던 7~8월에는 8주 연속 부정평가 이유 1위에 올랐고, 집값이 다소 진정되면서 순위가 하락했으나 최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다시 선두로 올라왔다.

이에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대차3법의 골자는 세입자에게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이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등 전세 공급이 부족해져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51% 올랐다. 전주(0.40%)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2011년 9월 둘째 주(0.62%)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기록됐다. 정부 통계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6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가능성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으나, 별도 대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대책으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도 관련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