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월세 제도 큰 변화…미세 보완 필요하면 검토해 봐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영상연설을 하고 있다. 2020.8.22/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6일 8·4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정책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될 수 있다”며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을 보이는데,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책 보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단계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해야 한다. 3단계로 가면 당장 직장을 잃는 분과 또 생계가 나락에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아마 1차 고비가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을 (잘) 넘기면 3단계로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역시 이번 주말을 지켜본 후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추경도 코로나19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라며 “올봄 재난지원금(1차)과 상황이 다르다. 올봄에는 기존 예산의 씀씀이를 바꿔서 드린 것이라면 지금은 완전히 (예산이) 바닥이 났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라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다른 당대표 후보들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소비가 위축돼 있으니 살리자는 것인데, 막상 돈을 지급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공의와 전임의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것에는 “하필이면 코로나 국면에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다면 국민들께서 상처나 분노가 크실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통합당과 광화문집회에 돌리려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주 확산의 규모가 커진 것은 광화문 집회 이후다”라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 문제 아닌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방역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