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구제가 목표 돼야…한우 포기하고 이웃 돕자”

"어려운 이들에 재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재난지원금 재정승수가 10%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부양은 국민들에게 ‘이제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필요한 것도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할 수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