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어 대선 이슈로 부상 ‘부동산 정책’…혼란 가중 ‘우려’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7-09 16:47수정 2020-07-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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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도 앞 다퉈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고 있다.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 이어 부동산 정책이 대선 주자간 이슈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일각에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내 유력 당권주자이자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서울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강조하며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7대 3인 서울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을 조정해 주거지역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며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역세권 땅 활용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0%의 벽을 넘어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적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선 “부동산 보유세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개발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박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1조7491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강남에만 독점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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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3개월 이내에 다주택을 못 팔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가급적 연내에 정리할 것을 권고하라고 말한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조치다. 김 전 의원은 앞서 8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불과 8%”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번엔 부동산 대책을 정치 쟁점화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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