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지하자마자… 檢 압박 나선 與

통합당 없이 첫 회의, 與간사 백혜련 박주민 김남국 김종민 강경파 포진
“한명숙 사건 관련 윤석열 부를수도”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거 배치하면서 ‘강공 모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6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21대 상반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법사위가) 국민께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며 생산적이지 못했던 악습을 끝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선의 백혜련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박주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김용민 의원,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활동을 통해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비법조인인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대야(對野) 전투력이 높은 이들을 법사위에 집중 포진시키면서 ‘양보 없는 국회’를 예고했다.

21대 국회 법사위 출범 첫날부터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3과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정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을 법사위에 소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에 속한 분이다. 이 진정 사건을 이관한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새 법사위가 열리면) 모든 점을 윤 총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