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심사, 내국인도 14일→3일로 단축

외국인과 동일하게 절차 적용할 듯… 유엔사, 통일부와 간소화 방안 협의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14일이던 한국인 심사기간도 외국인과 같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통일부와 한국인의 판문점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엔사는 “JSA 견학 시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심사기간 14일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자체 규정으로 유엔사는 이를 받아들여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심사 기간 14일 규정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점을 유엔사가 확인했다. 견학 재개에 앞서 추가 사항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심사기간 단축 요청에 유엔사가 호응한 셈이다.

그동안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민간인의 판문점 견학 신청을 받아왔고 유엔사는 이에 대한 출입허가 최종승인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심사기간이 14일가량,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3일가량이 걸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판문점 견학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견학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체된 남북 관계 분위기를 바꾸려는 취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총격 사건 사흘 만인 6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재개를 점검한 바 있다. 다만 당역 당국은 접경지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우려해 판문점 견학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