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 출마자 다주택 처분 서약하자”

개인재산권 침해 대증요법 논란

12·16부동산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여당도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 현역 의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인사는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는데 당장 총선 전에 어떻게 처분하라는 것이냐”며 “당정청의 반경제적 사고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