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부동산정책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연이틀 정부 부동산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19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수요 억제 일변도인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정부 정책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특히 “현재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무주택 가구에 맞춤형으로 공공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는 점차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그보다 싼 아파트는 살 수 있게끔 대출 숨통을 좀 틔워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틀 연속으로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중산층을 다 떠나보내면 내년 총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정부와 거리를 둬서라도 표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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