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혁고지 눈앞”…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철야농성 돌입

"선거제 개혁 제1원칙은 비례성·대표성 확대"
"준연동제 취지·효과 훼손되는 안 받을수 없어"

정의당은 28일부터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당 합의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패스트트랙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는 앞으로 2~3주가 대한민국 정치변화에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지체된 개혁이다. 모두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면서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왔다”며 “이제 개혁의 고지가 눈앞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이 개혁 저지를 위해 온몸을 던져 몸부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제1의 원칙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야 4당의 준연동형제 안은 최소한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합의”라며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합의된 준연동형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연동제 취지와 효과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합의는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최근 논의되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안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50% 미만으로 하는 안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심 왜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야말로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들린다”며 “19대 총선, 부산에서 49%의 득표율을 얻은 당시 새누리당이 부산 의석의 89%를 가져간 과거가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민심왜곡이라고 스스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조를 구성해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