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황교안 민부론은 ‘민폐론’…18세기로 퇴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 경제정책론으로 발표한 ‘민부론’을 두고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재정역할의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델을 주장하는 한국당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형식적이라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던 자신들의 과거 정부보다도 못한 경제인식으로 후퇴했다”고 했다.

또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