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계속되는 ‘조국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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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난항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16일 삭발식을 감행하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자는 민주당과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보수야권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조국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된다. 이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정쟁을 중단할 것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여 비판 공세 수위를 올릴 전망이다.

또 대정부 질문에 조 장관이 참석하느냐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정부 질문 참석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조 장관의 출석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장관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따라 대정부 질문 일정까지 조정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513조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슈퍼 예산안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경제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 해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사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