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승인 환영…동맹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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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영 입장을 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최근 한국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미한(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며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계속 확대된다면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을 거부했고 지난해 2월 들어온 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계속 유보했다. 정부가 제안한 조건 일부를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다 구글이 지난 5일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통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허가 결정이 나게 됐다. 허가 전제 조건은 영상보안처리 완료, 좌표 표시·노출 제한 등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