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월급 루팡’ 오명 벗을까

추경안·日결의안 처리·안보국회 개최 합의했지만
각 사안별 견해 차이 커 이견 차 좁힐지 미지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9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가 개점휴업 기간 동안 보여온 ‘월급 루팡(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 가는 직원)’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안보 공세를 놓고 대립했던 것을 보면 7월 국회 세부 일정에서 여야가 공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오후 4시30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여느 때와는 달리 신속한 마무리를 보이면서 결과 또한 합의문 도출로 이어졌다. 공전 국회가 지속되고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7월 국회에서 추경안과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비롯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건 등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안보 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했던 안보 점검 국회 개최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줄곧 강조해왔던 추경안을 비롯해 대일본 결의안 처리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각 당이 두 쟁점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경우 원안 그대로 처리돼야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국정 운영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야권의 삭감 공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추경의 원안 처리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 국회가 열리면 추경 심사는 자연스레 재개될 것이라면서도 추경 처리는 국회의 역할 중 하나인만큼 제대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오늘로 96일째”라며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지금 벌써 7월 마지막 주다. 일본의 비정상적 경제침략에 대처하고 재난복구, 경기대응을 위해 여야가 한 마음으로 추경을 처리해도 한참 늦은 상황인데 한국당은 이래저래 여러 조건을 붙여 추경을 발목 잡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추경 핑계가 도를 넘고 있다.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해도 추경을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나. 제대로 하자고 했다. 우리 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조건 추경을 먼저 해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 때리기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각 당 최고위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는데 있어 방법의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평화를 강조한 데 비해 한국당에서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성까지 언급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한국당의 근시안적이고 냉전적 태도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퇴행적 사고”라며 “안보는 무기보다 평화로 지키는 게 백배 낫다. 전쟁을 벌여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면 한국당의 냉전적·호전적 태도야 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꼬집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는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우리가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큰 틀에서의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이뤄졌다. 다만 앞서 진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에 있어 야권은 대부분 삭감 또는 보류 입장을 유지하고 여당은 원안 처리를 강조한다는 점, 안보 상황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이가 커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운영에 있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