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 ‘손혜원父 특혜 의혹’ 꼬리자르기…피우진 사퇴해야”

피우진 혐의없음에 김종석 정무위 간사 입장문 발표
"보훈처 국장이 허위자료 국회 제출…특혜 은폐"
"허위자료 작성은, 손혜원 특혜 은폐 위한 것"
"이 자체가 특혜 존재했다는 뚜렷한 증거"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형적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지적하며 피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 처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보훈처 임 모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임 국장은 손 의원 측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신청을 해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한 뒤 지난 1월21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임 국장이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이유는 누가 봐도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자체가, 특혜가 존재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일개 실무 국장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손 의원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피우진 보훈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엄연히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자체만으로도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처장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는 지난 3월26일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권은 이날 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문제 삼았고 결국 파행을 빚었다. 지난 4월4일에는 야권이 추진했던 정무위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되지 않았다며 불참, 보훈처장 등 관계자도 불출석했다.

한국당은 이를 이유로 지난 15일 전체회의에 불참, 파행을 이어갔다. 보훈처가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