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공방 가열…“결격 사유 없다” vs “고발 적극 검토”

與, 윤석열 엄호…"혼선 있었으나 지명 철회 사유 아냐"
당내 온도 차도 노출…"후배 감싸려면 거짓말해도 되나"
한국·바른미래당,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고발 검토
"尹, 정권의 사냥개·보복수사 지휘…소인배 의리 과시"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여야는 10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에게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지명을 철회할 사유가 없다고 적극 엄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와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의혹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것이 없다”며 “위증 논란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윤 후보자는)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다”며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야당 측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후보자의 사건 개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은 (윤우진 사건에) 윤 후보자의 관여는 확인된 바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에 ‘윤 과장’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장 팀장은 윤 과장이 윤석열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위증 논란을 일으킨 ‘뉴스타파’ 녹음은 듣고 또 들어봐도 윤 후보자는 윤우진 사건에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사안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의원들 사이에 온도차도 감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여당 의원과 나눈 대화에서 윤 후보자가 후배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나”고 반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문제 삼고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고발을 위한 법리 검토에 나서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소윤(윤대진 국장의 별명)’과 정말 소인배다운 의리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리 있는, 형제 같은 우리가 아름답지 않느냐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마치 조폭영화에서 조폭들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말해왔지만 청문 결과를 보면 거짓말임이 거의 드러났다”며 “전 정권의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정권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왔다”며 정치 보복 수사의 총대를 멘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전직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나서야 인정하고 사과했다. 증거가 안 나왔으면 끝까지 위증하며 버텼을 사람”이라며 “이 정도가 되면 도덕성 검증 더 할 것도 없다. 무자격자다”라고 힐난했다.

심재철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정권 코드에 맞춰 하명수사·보복수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통해 총선 출마를 제의받기도 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겠느냐”고 의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 후보자에 대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후안무치 정권의 거짓말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산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 속셈이 아니라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수차례 반복한 윤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바라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공언과 달리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을 가속화하는 꼴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오 원내대표는 밝혔다.

두 야당은 윤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최종 결정해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변호사법 제36조를 보면 수사기관 관계자가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위증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에서 신중히 법률위원회와 의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