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자산 점검에 응할까…기업인들 방북 절차는?

北 "개성공단 재가동 美 승인 필요 없다"
北, 기업인들 자산점검 응할 가능성 높아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전부 방북 승인
연락사무소 통해 北과 협의 후에 결정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약 40개월 만에 승인한 가운데, 북측이 기업인 방북에 호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인원은 총 201명으로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8명이다.

아직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일정이나 점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는 이번 방북에서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기업인들만 허용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북 일정 등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북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남북간 연락 채널로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의 연락대표 간 접촉이 유력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접촉이 예상된다.

북측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에 대해 동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산점검을 허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며 “남조선 당국의 정책 결단만 남은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북측과 협의 과정에서 방북 기업인 수나 일정, 점검 방법 등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방북 절차가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대립된다.

북측은 우리 측과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면 기업인 방북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방북 24시간 전까지 통보하게 된다. 북측에서 최종 통보가 오면 기업인들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육로로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제재 문제 등으로 인해 눈으로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육안 점검’ 정도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변인은 “개성공단 중단된 지 3년 만에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육안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다뤄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제재와 무관한 기업인 방북에 대해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과 관련해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