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몰딜 가능하지만 현재는 빅딜”…韓 정부 해법과 비슷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식을 언급했다는 해석도
다만, 北 반응은 미지수…WMD·생화학무기 포함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4.12/뉴스1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몰딜’ 발언이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북한 비핵화의 기본 원칙인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스몰딜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딜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 단계적,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 시점에선 우리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백악관은 ‘빅딜’ 접근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몰딜’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며 Δ백악관이 좋아할 스몰딜을 북한이 제안하거나 Δ북한이 일괄타결을 받아들이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는 ‘일괄타결식 빅딜’ 입장을 강화해왔고,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북한은 추가적인 신뢰 조치가 없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조치는 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북미 간 이견을 좁히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한 뒤에 압축적으로 단계적 이행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의 다른 표현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국장은 지난달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 발언이 연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당시에 “미국은 비핵화 최종 상태(엔드 스테이트)에 대한 분명한 확약을 받은 뒤 그걸 달성하는 실제적인 (단계적) 조치들을 협상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면서, 이는 “’점진적인 것(incremental)‘과 ’점진적이지 않을 것‘을 동시에 말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건 대표의 당시 강연은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아니라 미국의 ’빅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대체로 해석됐지만, 존슨 전 국장은 비핵화 최종 상태 확약-단계적 조치를 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으로 해석 가능한 발언을 했다는 점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을 밝히는 부분이다. 다만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해라.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포함된 스몰딜로부터 단계별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나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모두 포함된 비건 대표와 (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로드맵을 북한이 쉽게 받을지가 의문이다”고 진단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11일 강연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면서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간 일치된 비핵화 최종 목적지(엔드 스테이트)에 대해선 회담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