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美 허용 범위는 ‘인도주의’까지만…입장 확인

트럼프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지금 적기 아냐”
대북 협상력↓…남북경협 조속 추진 쉽지 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4.12/뉴스1

일곱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인도주의 협력 사업까지가 현시점에서 ‘마지노선’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를 위해 필연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원하는 북한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특히 북미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로 이견을 보이다 협상이 결렬된 만큼, 북미의 ‘중재자’인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관련 문제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주목됐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완고했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향적 타결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노(No)’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시기가 된다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하긴 했으나 그 ‘시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은 미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을 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렇다 할 카드를 손에 쥐지 못하게 됐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이야기해달라”라고 주문한 것 역시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중재자’로서 입지를 인정해 주는 듯한 발언이었으나 막상 대면해서는 ‘선물’을 주지 않아서다.

정부는 일단 인도주의적 지원 및 협력이라는 작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미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사안이라 파급력은 낮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지원을 하겠다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사항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이 추진해 온 보건의료, 산림협력 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 모두 인도주의적 접근법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 확대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못지않은 북한의 주요 관심 사업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본격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인도지원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현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비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수준의 완화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선물을 미국이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 같은 비공개 합의를 토대로 남북 간 추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