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후 남북경협’ 불씨 지피는 정부…제재완화 실현되나

정부, 대북 제재 완화 및 우회 ‘시나리오’ 구상하는 듯
“볼턴 美 NSC 보좌관 방한” 보도…논의 내용 주목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 News1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 비핵화협상의 사실상의 의제로 제시해 추이가 주목된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지난 19일 밤 통화는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정치 행보였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중 “떠맡겠다”라거나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가 있는 외교적 수사라는 평가다.

미국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북 경협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속도에 불편한 시선을 보냈던 것만 감안하면 “떠맡겠다”라거나 “각오가 돼 있다”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 맥락이 맞진 않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사실상의 회담을 갈음하는 만큼 청와대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된 통화 내용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국 역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측의 전향적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담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두’로 언급되거나, 비록 비공개라도 북미 정상 간 합의점이 도출되기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적 남북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설(說)이 나오는 것 역시 공교롭다.

정부가 두 사업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대북 제재의 우회 혹은 완화 차원에서 북한에 관련 사업에서 소요될 비용을 현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이야기가 근거가 없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관련 사안을 주도한다 할지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으로 결의된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완화하는 것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유엔 제재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완화될 경우 유엔의 제재 내용이 ‘유명무실’ 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한 전직 당국자는 “미국 역시 여론을 고려해 그와 같은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북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이 전반적인 차원의 제재 완화 조치는 가장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우세하기도 하다.

비핵화 협상의 완연한 진전 전까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제재 면제를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흥미롭다.

볼턴 보좌관은 이른바 ‘매파’로 불리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경제 협력 발언이 나온 뒤 볼턴 보좌관이 방한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 주목된다.

일각에서 “남북관계 속도 조절론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여전한 미국 정부의 의구심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으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국무부의 대북 채널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풀가동’ 되고 있는 만큼 볼턴 보좌관이 관련 역할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