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반쪽짜리 국민연금 개선안…포퓰리즘 사과를”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도, 재원조달 방안도 부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 즉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겠다는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반쪽자리”라면서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도, 재원조달 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국민의 혈세로 약 3조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에 월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기초소비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인 자조에 부합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1만원과 마찬가지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이라는 수치에 빠져, 정부가 다른 제반여건을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더구나 정부는 4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해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들은 지금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 연금기금과 납부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고작 1~2% 올리고 내리는 정도를 언급하며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과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해소, 그리고 최소한 납부한 만큼은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연금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