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심재철, 위법한 행위…자료 반납하고 사과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해 “그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된다. 내 물건이 아니면 손 대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군다나 청와대나 국가 주요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들고 나와서 자기 성과인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접근 할 수 있는 비밀 서류 등급이 있다.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고 했다.

이어 “그것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호도하기 위해 하는 과잉행동이라고 보인다”며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의원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 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당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서류가 아니다. 정책자료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규정했다.

단 “부동산 정책이 예민하니까 정책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다”며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보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데 그점이 의아스럽다”며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독일이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이룬 것은 초당적 협력 있어서다”며 “우리도 국회에서 빠른시일에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서 안정적으로 외교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초월회 모임이 있는데 의장과 다른 야당 대표에게도 국회 비준을 합의해서 하자는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표결 처리에 대해서는 “외교는 초당적인 문제니까 표결로 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가능한 대화하고 설득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차원에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설득하고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남북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는 “참가하는 사람은 150명이다. 국회에서 20명 참여해야할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가겠다고 하고 명단을 곧 제출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깊이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전날 저녁쯤에 내일 주석과 면담있다고 통보하는 것이 그분들의 관행“이라며 ”이번에는 정부대표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가니까 만나게 될지 여부는 저도 모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