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처분 6명뿐… 59명중 2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8·2대책 후에도 거의 매각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사저 팔아 1주택
국토부 1급이상 9명중 5명… 靑비서관 9명도 2, 3채 보유

문재인 정부 주요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주택을 판매한 고위 공직자는 6명에 불과했다.

동아일보가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중 대통령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주요 권력기관장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59명 중 37.3%인 22명이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채 보유했다.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없었다. 이 59명 가운데 16명(27.1%)은 서울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8월 25일 공개된 ‘2017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고위 공직자 중 매각한 사람은 6명(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포함)이었다.

장관 중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주택을 2채 보유했다. 유 장관은 3주택자였으나 지난해 배우자가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을 매도해 2주택자가 됐다.

김 국토부 장관은 경기 연천 단독주택을 올해 초 친동생에게 팔아 1주택자가 됐다. 부동산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에서는 1급 이상 공직자 9명 중 김 장관, 맹성규 2차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 5명이 다주택자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다주택자 꼬리표는 뗐지만 차관 취임 전인 지난해 5월 세종시와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전용면적 120.76m²)를 16억5000만 원에 샀다. 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8개 조합 중 하나다.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9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2주택을 보유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경기 가평군의 주택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이들 59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등 9명은 주택 2∼3채를 보유했다. 올 1월 임명돼 이날 발표에는 빠진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은 당시 자신과 부인, 어머니와 차남 명의로 아파트 등 건물 8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조국 민정수석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팔아 1주택 보유로 바뀌었다.

권기범 kaki@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