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기자

김성태 “이재명 단식, 결론적으로 본색 드러내…헌정사 오명” [중립기어 라이브]2017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던 김성태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을 두고 “결국 대의 민주주의의 공간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단식 기간은) 헌정 역사상 큰 오명을 남긴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후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의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에 출연해 “(이 대표가) 후반부에는 단식의 진정성을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본색을 다 드러내버렸다”며 “부결시키라는 메시지 하나 내기 위해서 22일을 (단식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행되어졌는지 지켜봐야 할 정기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전 의원은 “단식은 부모가 물려준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고 손상시키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 수단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또 “단식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제1야당이라는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정치인은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피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고 말했다.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보궐선거는 조직 선거”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조직 선거에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구정을 통해서 오랜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 역량과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예측’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략’ 등을 다룬 김 전 의원의인터뷰는 21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의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를 통해 방송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9-21 08:00

‘무기한 단식’ 이재명…“홀로 결심한 듯” vs “진정성 못 느껴”[중립기어 라이브]31일 중립기어 2부 ‘청불토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2024년 예산안, 그리고 최근 이어지는 여야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방송 중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을 두고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무기한 단식을) 어제 혼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메신저로서 오염됐다. 메시지를 아무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무마하고 피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권기범 기자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한 단식은 저도 약간 생각을 못 했는데 무기한 단식 좀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박성민 전 최고위원제가 파악한 지금 상황으로는 혼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하고,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고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항명죄로 몰아가고 있는,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당 안에서의 분노도 있었고,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여당에서 지금 갑자기 오염 처리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정말 지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생이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강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경에 대한 취재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폭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멈추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그런데 저는 민주당은 여기가 또 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고 당이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지만, 메신저로서의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를 아무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메신저로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박성민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파괴다 국정에 대한 견제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개인의,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라도 조금 무마하고 피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오염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진정성을 국민들이 못 느끼시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위기다 저는 생각합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전환점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서 본인도 계속 메시지를 발신을 하실 텐데 어떤 이유로 이것을 결정했고 또 민주주의의 폭거를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잘 보여질 수 있게 본인도 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권기범 기자저희는 다시 총선 이슈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수도권 위기론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재난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자취를 감췄다, 나경원 의원이 다시 이제 좀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박지원 저 국정원장 해서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두 분이 약간 보시는 이런 약간 흐름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짚고 가시겠습니까?▶김용태 전 최고위원뭐 올드보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넌 안 돼 당신들은 안 돼라’고 하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정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혼자, 원희룡 장관 혼자, 박지원 전 원장 혼자 뭔가 필승 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젊은 후보들도 있는 것처럼 같이 연합해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치가 어떻게 볼 때 국민들께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지역구에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활동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 박 최고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여당은 수도권 위기론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 원희룡 장관,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면 제가 봤을 때 승산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다시 가져다가 무대로 부르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아니 지금 수도권 위기론 불거지니까 나경원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당 대표를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로서 이렇게 계속 이끌었다면 굳이 지금 갑자기 구원투수처럼 불러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대표 나오려고 할 때는 갑자기 왕따시키고 완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저앉히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갑자기 필요하다고 불러오고 또 거기에 응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코미디인 것 같기는 합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엄밀히 말하면 불러온 건 아니고요. 나경원 전 의원께서 사단법인을 개최 창립총회를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이 함께 한 거니까 불러온 건 아닙니다.▷권기범 기자김 최고위원께서는 약간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윤상현 의원이 ‘천아용인’ 공천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김 전 최고또 나오셔서 ‘그런다고 당이 나아집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약간 제3자가 아니라 약간 당사자로서 제3 지역에서 언급된 약간 당사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김용태 전 최고위원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기본자산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당도 있는 거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공정하고 저희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천 시즌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하고 이런 공천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경선 기회 보장하고, 공정한 공천 기회 보장한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 저희 많은 당내 젊은 후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데 꼭 이분들을 무슨 전략 공천하고 청년 전략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정한 경선 기회 공정한 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후략)※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2023-08-31 14:13

‘테러 수준’ 이상 동기 범죄, 의경 부활로 예방 가능?[중립기어 라이브]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3부 ‘프터뷰’는 어제(23일) 신상이 공개된 ‘등산로 폭행살인범’ 최윤종(30·사진) 사건을 비롯해 최근 이어지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윤종의 진술 태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권기범 기자신림 등산로 폭행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살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이웅혁 교수결국은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과연 공개할 만하냐 이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 4가지 요건에 다 부합이 된 상황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즉 아주 흉포한 범죄이고,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을 만큼 증거도 뚜렷하고요. 더군다나 공적인 목적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 하는 또 알 권리이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내부인 4명 외부인 4명 등의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얼굴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조금 특이했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 자체에 대한 공개를 최 씨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다른 사례에서는 상당히 조금 움츠리거나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지금 30세의 최윤종, 이름 그리고 머그샷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범 기자보도를 보면 최윤종이 강간 미수라고 주장을 했다. 뜬금 없이 쾌유를 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요. 이런 식의 진술 태도는 약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만 최윤종은 24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웅혁 교수일단은 지금 본인의 양형 자체를 가장 최대한으로 일단 낮춰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자체도 사실은 성공을 못해서 미수에 불과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도 미리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금속형 무기 너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마 부위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최종 부검 결과는 아니지만 1차 소견에 의하면 사실상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결국은 의도를 갖고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살인의 의도, 계획이 분명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살인’ ‘성폭행’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봐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 않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권기범 기자‘성폭행’ ‘살인’ ‘너클’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이 최윤종의 약간 범행의 목적을 약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이웅혁 교수일단 혐의 자체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을 또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급습형 성 범죄 목적도 갖고 있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범죄자들은 상당히 잔인하고 또 상대방 피해자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검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욕정 살인 이런 모습으로 또 나쁜 식으로 진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양상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불법 사이트를 이렇게 많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물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목적도 분명한 사례라고 한다면 성적인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고 살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억제감 권력에 대한 통제 등이 조합되어 있는 그와 같은 범죄자의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권기범 기자최근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강력범죄 특히 정부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당정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공공장소에서 뭔가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 죄가 입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사실은 나오기는 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좀 법이 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이웅혁 교수일단은 구속 요건을 조금 세분화해서 아마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는 흉기의 소지’ 이렇게 아마 비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상당 부분 의율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지금 잠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약도 소지하는 것으로만 처벌이 되죠. 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소지만으로도 역시 처벌이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만큼 위험한 물건 자체는 실질적인 위험성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주방용 목적 또는 자신의 예술 공부의 목적 그거는 사실상 여기서 제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특별히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당정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약 한 달 동안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게 ‘안보적 침해’와도 다를 것이 없다. 많은 사상자가 난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실제 어떤 테러 발생과 사실 다른 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적인 미비 즉 처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살인 예고라든가 또는 인터넷 암시글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 작용으로서 이런 법안에 대한 위반을 지금 검토 중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권기범 기자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흉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경찰이 어떻게 사전에 발견을 해서 제지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이웅혁 교수아주 중요한 점을 권 기자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찰관이 그 불신 검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불신 검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 검문 대상자가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법 규정과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합정역에서 또 50대 남성이 흉기에 준하는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만약에 사전에 이상한 감지가 돼서 경찰관이 그 가방을 열어서 수색을 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활동이 불법이 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 검문을 실효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흉기 등을 찾아내서 압수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권기범 기자최근에는 또 살인 예고글이 계속돼서 국민 불안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이게 물론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 공중 협박죄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것인가?▶이웅혁 교수법안이 또 필요한 거죠. 좀 애매한 부분에 있는 사안들이 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장소에 가서 칼로 많은 사람을 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럴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준비한 행위도 없었으면 살인예비죄에 대한 의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협박에 대한 의율도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범죄 억지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역시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중 협박죄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공중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로서의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권기범 기자구체적인 예고를 인터넷이나 공중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책들 쭉 얘기를 이어 해 보려고 합니다.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언제나 그렇듯 높은 상황인데, 어제(23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를 이미 한 상황이기는 한데.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웅혁 교수제가 생각할 때는 지 이번 사건의 본질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제하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본질이 딱 맞는 거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 자체의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제에 대한 대체 형벌로서 상당히 논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발생하는 사건에 이게 맞춤형 대안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후의 얘기고 지금 이러한 흉악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한 정책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하철도 타고 공원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점에서 약간 궤를 달리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엄벌주의가 격정범(이성을 잃고 순간적으로 범행하는 범죄자)에게 결국 범죄 억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즉 처벌까지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것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동시에 세트로 가야 된다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시행하면서 삼진아웃 법안도 함께 합니다. 상당히 엄벌주의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지금의 구금하는 수용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에 연동돼서 교정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정말 이런 엄벌주의로 가고 싶은 것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것도 효과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정시설도 함께 늘리는 이러한 정책도 연동이 돼서 인프라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죠. 이런 내용을 함께 설명하면서 발표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구체적인 이런 불안감 자체가 없어지고 해소되는 것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예방책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사실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의무경찰.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 얘기하는데? 치안에 도움이 실제로 좀 될까요? ▶이웅혁 교수지금 의무경찰 제도가 없어지게 된 이유도 지금 장병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인데요. 저출생 사회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있겠느냐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 그들을 경찰 제복만 이렇게 입고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값싼 노동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정식 그야말로 사명, 소명의식이 있는 직업 경찰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의경이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직원이 해야 될 일 자체를 의경이 하는 또 이런 폐해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흉악범 난동 제압하는 업무 자체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불만도 있는 등등… 저는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안보 수준의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로 올려서심도 있는 체계적인 그런 대안과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 산하 범정부 치안대책 위원회에서 아주 심층적인 증거 기반 정책을 제언을 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는 치밀한 분석과 바뀐 안보 환경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치안에 관한 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머무르는 재탕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조금 비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치안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확대가 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8-24 16:50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최악을 고려한 포석?[중립기어 라이브]2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에서 뽑은 정치권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은 ‘국토위서 정면충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은 계속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특히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원희룡 장관의 최근 활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양쪽 다 목소리는 높았는데 (원 장관의) 디테일이 살짝 밀렸다”라고 평가했고, 이언주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가 향후 흐름까지 고려한 법률가로서의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원희룡 국토위 충돌…“내용 없이 고성만”▷권기범 기자오늘의 정치판 시그널을 읽어볼 시간입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중략) 두 분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 보셨죠? 이 전 의원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보셨나요? 어떠셨나요?▶이언주 전 의원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다 보지 못했고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일단 일감(一感)은, 너무 시끄럽더라.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보다가 나중에 몇 가지 기사만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일단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는 했지만 결론이 나려면 결국에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 관련된 공무원들 또는 관계자들의 양심선언이 나와야 사실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 양심선언은 일차적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나올 수가 있고, 그때 못 나오면 이제 내년 한 3, 4월 총선 직전 내지는 직후 이렇게 한 세 단계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 시기별로. 이게 뭐냐 하면 9월 10월 되면 이제 찬 바람이 불잖아요. 찬 바람이 불면 그때 국감이 있죠. 국감 때 이게 양심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문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야당에다가 줄 수가 있죠. 관계자도 있고 제보도 있으니까요.쭉 가다가 만약에 그때 안 나왔다. 그럼 쭉 가다가 내년 3, 4월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충 여론조사들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이런 거예요.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양심선언하고 나서 완전히 묵사발 되면 어떻게 해요?▷권기범 기자주목도 못 받고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도?▶이언주 전 의원그래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자기를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총선 앞두고 그러면 기왕이면 만약에 야당이 어쨌든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더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그러면 입을 닫겠죠. (중략) 야당이 뭔가 이렇게 좀 똘똘해야 돼요. 공세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화만 막 내면 믿음이 안 가죠. (중략)▷권기범 기자영상에도 사실은 어제 방금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민주당은 장관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원 장관도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지금 사과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중략)▶배종찬 소장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어저께 계속해서 장철민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서 큰 핵심 내용은 절차. ‘왜 노선이 변경됐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자료가 없더라, 자료가 있더라. 그럼 핵심은 뭐냐 하면 자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 노선이 바뀐 게 말이 안 되느냐를 아주 근거 있게 자료로. 하여튼 장관의 답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은 국민의 답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의 근거와 설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꾸만 장관에 답을 얻으려고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장관 그런 태도로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서로 고성만 오고 갈 뿐 아니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소리치겠지. 나도 소리칠 거야.’ 그래서 달걀 한 서너 개 흡입하고 온 거야. (중략)이 노선의 변경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입김이 와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발이 영향을 미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이게 의혹일까 왜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평군에 여러 군데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발될 수가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잖아요.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하고 반박하고 방어를 하는 건 그거예요. ‘개발 못 해요. 그 법을 바꿔야 돼.’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아파트도 지어졌다. 그리고 양평군수가 예외 조항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도권 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원 원수지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우리가 식수로 제공되는 그 식수원 주변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온전치는 못했어요. (중략) 원희룡 대 더불어민주당, 비슷했는데 약간 내용이 밑에 좀 이 디테일이 살짝 밀렸어요.▶이언주 전 의원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통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런 자기가 뭘 물어볼 거다 조사를 뭘 했다는 이런 것들을 회의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게 연결이 쭉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당이 반박을 하면 또다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대충 짜요. 그래서 이걸 먼저 A가 이걸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B가 이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C가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짜요. 그래서 그래야 이거 보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 일단.▷권기범 기자그래야 몰아가는 느낌이?▶이언주 전 의원그래 가지고 이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내에서 그런 작전을 좀 안 짠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너무 산만하고 재미가 없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 노선이 변경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러이러해서 이상하다. 이 절차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쭉 나와 있지만 들어보니까 이상하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중략)▶배종찬 소장원 장관도 감이 있잖아. 자기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대선 도전은 끝난다. 나는 치워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원 장관이 치워 나가는 것이다.● 백지화 카드는 원희룡의 정치적 승부수?▶이언주 전 의원(중략)이게 그거예요. 원 장관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원 장관이 그 법률가시잖아요. ‘아,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됐는지 처가가 연루가 됐는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만에 하나 연루된 뭐라도 딱 나오는 순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 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장관도 원 장관은 이게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단정은 못 하지만 그래서 던지고 난 여기서▷권기범 기자장관이 (토지 보유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랬는데 작년에 국정조사 할 때 질의를 들었지 않았었냐 하는 이야기도.▶이언주 전 의원제가 말씀드릴게 왜냐하면 그것은 원 장관은 원 장관이 지금 그걸 알았다고 하는 순간,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순간 원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략)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것은 그 수준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백지화를 던지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일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절박한 내면에 뭔가가 있었다.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고 여기서 일단 대선은 나중에 문제고, 문제가 되면 정말 정치 생명은 고사하고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내가 모면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일단 여기서 손 떼야 돼. 그리고 이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게요. 공사가 그냥 진행되잖아요.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돼 국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커져. 이 이게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국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야. 이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값이 더 올라. 그래서 차익을 얼마 벌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이거 국비가 얼마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딱 나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걸 계속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장관은 그때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장관께서는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백지화하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의 짓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정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비록 그래도 나중에 가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지화를 던졌을 것이다.▶배종찬 소장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언주 의원님이랑 제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이걸 정책적으로 풀면 풀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딱히 지금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 캔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도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승부수다. 그래서 이언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을 돌파하겠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백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후략)※ 전체 내용은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7-27 17:00

‘명낙회동’ 재추진? “결국 불발될 것” vs “3자 도움 필요” [중립기어 라이브]20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에서는 ‘명낙회동 연기 이후 전망’ ‘민주당 혁신위의 성과와 방향성’ ‘수해 둘러싼 정치인들의 설화’를 주제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명낙회동’이 재추진될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배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제삼자가 도움을 줘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김 에디터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곧 소환을 앞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명낙회동’ 또 연기…‘서로 불편한’ 속내 반영?▷권기범 기자오늘 시그널을 알아볼 화제의 주인공은 제 앞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시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이신데요. 두 분 참, 한 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중략) 수해 피해가 심해지면서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배경에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배종찬 소장만나려면 10분이고 20분이고 만나면 되잖아요. 비도 있고 좀 수해도 있으니까 저는 김샜다. 두 사람은 일단 불안한 관계, ‘불관’이 돼버렸다. 처음 만남이 이른바 명낙회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나 안 만나’ 하는 연명 회동이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중도층이나,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무당층이나 또 이낙연 대표가 약간 연령대가 높은 중도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 여성 유권자층에 대한 소구 능력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깨발랄’하고, 깨발랄한 이재명 대표와 ‘엄근진’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일을 저질러 버렸고, 민주당 내에도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김해영을 만나버렸잖아요. (중략) 이제 웬만해서는 합해지기가 쉽지 않다.▷권기범 기자사실 어제 윤영찬 의원이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김해영 의원 만나러 부산 간 건 아니었다. 그러고 이재명 비판하는 발언 나간 것은 약속 잡은 이후였다’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드럽게 만들려는 시도도 좀 하긴 했는데, 이 두 분의 불편한 속내가 있다고 보시나요?▶김준일 에디터불편하고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11일 그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회동이 취소됐잖아요. (중략)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다들 의문이 있었던 게 정말로 이거를 취소할 만한 일이야?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굳이 만나서 둘 다 이득 볼 게 없다고. 근데 하도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만나는 모양새였던 거고, 어제죠 19일인데, 18일 이틀 전에 회동이 취소됐는데 이거는 오히려 납득이 가요. (중략)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같이 가기 힘들다, 이쪽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다’는 게 양측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할 수가 없을 것, 배신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윤영찬, 한쪽에는 김영진 이렇게 배석해서 ‘딴소리하지 마. 이상한 얘기들 언론 플레이하지 마. 이 정도로 그래서 문서까지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 “‘사법 리스크’ 만날 시간 안돼” VS “제 3자 도움으로 만나야”▷권기범 기자문서까지?▶김준일 에디터그 정도로 신뢰가 없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별 내용이 없었을,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다른 국면으로 가서, 이낙연이 아마 안 만날 겁니다.▷권기범 기자안 만날 거다. 두 사람이.▶배종찬 소장끈끈해질 수 있는, 누가 볼 때 좀 더 끈끈해졌네. 할 수 있으려면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중략) 두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세균 김부겸 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략)▷김준일 에디터중요한 건 만나긴 만나겠죠. 언젠가 어떻게 한 번 안 만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안 만난다고 말씀드린 건 두 사람이 능동적으로 약속을 안 잡을 거예요. (중략)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달 말에 지금 빠르면은 지금 소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날 시간적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중략)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선거법 등등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맨날 재판을 가고 있어요. 사실 대표직 수행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메시지나 이런 것도 톤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쌍방울 건까지 수사받기 시작한다. (중략) 모양도 그렇고, 본인도 세게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전체 내용은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7-20 18:55

잠시 후 오후 2시 [황형준의 법정모독]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조선제일검, 신림동 신선, 츤데레, 국민 금쪽이, 엉클박, 독일병정…동아일보가 상반기에 온라인 전용으로 편성한 디지털콘텐츠 ‘’에 등장한 정치인 법조인 등의 별칭입니다. 재미있는 이름만큼 황형준의 법정모독은 전체 디지털콘텐츠 중 독자들의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이에 보답하기 위해 필자인 황형준 사회부 법조 담당 차장이 직접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3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동아닷컴의 새 코너 에 황 차장이 출연합니다. 그동안 기사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메일과 실시간 댓글을 통한 독자의 질문에도 답해드릴 예정입니다.황형준의 법정모독은 정치권과 법조계 주요 인사의 면면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입니다. 올 1월 5일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회 연재됐습니다. 13일 오후 2시 마지막 회인 25회차 공개와 동시에 가 시작됩니다.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의 진행자인 장하얀 사회부 기자와 함께 편안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과 댓글 참여는 동아닷컴에서 가능하고, 녹화본은 추후 동아일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법정모독과 관련해 황형준 차장에게 궁금하셨던 내용을 이 기사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7-11 13:31

‘조국 출마설’에 전재수 “배지 달려고 할 사람 아냐” vs 허은아 “우리는 ‘땡큐’”[중립기어 라이브]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 전 정관은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우 전 수석은 유죄가 확정된 인물. 과거 정권의 정치적 약점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출마설’이 대두된 뒤 여야는 거리두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유튜브의 시사 라이브 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조 전 장관, 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의원은 “출마는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두 의원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뼈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은아, 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는 동아일보 유튜브(https://youtu.be/lfB7FPYem2w)를 통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재수 “내가 아는 조국은 출마 안할 것”▷권기범 기자조국 우병우 총선 출마설 여야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SNS 글도 올리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어요. 총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전재수 의원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제각각인 거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다양한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오죠. 우병우 수석하고 비교를 많이 하던데 우병우 수석보다는,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보다 팬덤이 있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팬덤이 없잖아요. 그럼 출마하더라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팬덤이 없으면. 출마하면 선거를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몰려들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고 하는 이런 팬덤이 있기 때문에 선거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는 거죠. 출마 가능성만 놓고 보면 팬덤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우병우 수석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두 분 공히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제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 앞에 서면 작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당의 상황이 이제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혁신 경쟁이 시작될 거거든요.근데 이 혁신 경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쳐내는 거거든요. 누구를? 문제 있는 사람을 쳐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법적 내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가장 우선적인 이제 고려 요인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혁신 경쟁에서 지는 쪽은 선거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경쟁이 (여야가) 액셀레레이터 밟아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천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권기범 기자신청을 하면 받아야 될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전재수 의원공천 기준도 이제 혁신의 일환으로서 공천 기준도 마련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기준이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기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권기범 기자이게 신청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전재수 의원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다음 선거면 제 선거만 여섯 번째를 하는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것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를 들면 재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의 당내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권기범 기자이런 메시지랑 별개로?▶전재수 의원제가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철저한 역사주의잡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지 달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권기범 기자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SNS에 올리신 건가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신 지 일 년 넘었잖아요. 이전에 모셨던 수석들 중에 한 번도 찾아가서 안 만난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됐었고, 그게 이번에 만난 거예요. 가서 이제 소주 한 잔 주고 받다 보니까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을 되짚어가 보면 이게 출마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고 그냥 모셨던 분으로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과 정치적 해석에 따라 붙는 거죠.▶허은아 의원그만큼 몸집도 크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만큼 몸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면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권기범 기자국민의 힘의 호재다.▶허은아 의원그럼요, 이재명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딱 출마하는 그 그림을 희망하고 있고요.▷권기범 기자오히려 불출마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오히려 공천 신청해라? 나와달라?▶허은아 의원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를 했었나, 라는 거 다시 돌아보셔야 되고. 저희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우리 중립 기어를 받고 계신 무당층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여론의 평가를 직접 한번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이거 조국 전 장관 SNS 보고 따로 말씀 나누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허은아 의원그냥 어이 없다라는 거죠. 어이 없고 지금 그냥 뭐 ‘땡큐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권기범 기자아 우리의 호재다. 좋은 일이다?▶허은아 의원지금 김웅 의원님 보니까 되게 길게 페북에다가 막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호재라고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허은아 “우 전 수석 출마는 자유지만…당 분위기는 ‘무관심’”▷권기범 기자여권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비슷하게 글을 올라왔는데 이 분이 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출마 의지가 거의 활활 타시는 수준, 이건 이제 출마 결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허은아 의원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냥 무관심.▷권기범 기자무관심.▶허은아 의원자유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를 하든 그건 사실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나가게 되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건 심판대에 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신다는데 막는 건 그거는 헌법 침해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냥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전재수 의원아마 힘을 빌리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저희들이 가늠을 해봐야 될 테고.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번 대구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원회장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위 말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잽이 안 되게 끝나버렸거든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것도 대구에서 판가름이 났는데 과연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 의사 표명 이것을 정치적 에너지 삼아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치적 에너지 자체가 이제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을 하시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고 더더구나 무소속 출마하는 이번 고향이 경상북도 어딥니까? 박형수 의원 지역구거든요. 박형수 의원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또 사법고시 동기 사법고시는 우병우 수석이 또 빠르고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에요. 친구 사이입니다.▶허은아 의원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관심이 없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그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 친구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박형수 의원이. 근데 친구 잘 되라고 빌어주지 못할 만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비켜라 이럴 수는 없겠죠. 또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나와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나오려면 팬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팬덤도 없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권기범 기자조국 전 장관보다는 존재감이 어쨌든 미미하다. 이렇게 두 분 더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2023-06-15 16:22

네이버 “불공정 논란 부른 약관 철회-수정”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1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주관으로 열린 ‘뉴스제휴 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약관 변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기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9조 8항 13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에 언론사 재량으로 아웃링크(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모션’ 영역을 더 활성화하고 큐알(QR)코드 노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계열사들이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8조 3항은 전면 수정해 네이버 본사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도 건건이 언론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행도 수정해 통보 전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유 부사장은 올해 4월로 예고했던 언론사의 아웃링크 선택제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며 “아웃링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언론사부터 만나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네이버 측은 “향후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비보도를 제안했고, 온신협은 검토 후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일부 언론단체가 관련 보도를 예고함에 따라 각 회원사가 판단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19 03:00

언론 4개 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13 03:00

4개 언론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성명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그동안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음에도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수많은 기사에 붙여진 허위정보성 댓글, 여기서 비롯된 각종 부작용 방치 행위가 국내 최고의 포털인 네이버가 할 일인가.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 네이버는 2010년 매출 1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3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에는 6조 8000억 원, 지난해에는 8조 20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0조 매출이 예상된다. 반면 언론사들은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를 보이거나 축소되어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단체와의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여전히 하청업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단체는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4월 12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12 18:16

온라인신문협회 “네이버 뉴스약관 불공정”…시정 요구 의견서 전달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네이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 서비스 개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 등을 통한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막을 수 있는 약관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휴 언론사에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온신협은 3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논란이 된 두 개 조항이 모두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온신협은 5일까지 21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온신협은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URL이나 QR코드를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계열사에 공유하고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온신협은 “통상적인 정보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는 개별 계약 사안”이라며 “뉴스 서비스가 아닌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주요 신문사들의 포털 대응 전략,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이달 중 신설될 조직이다. 디지털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07 03:00

네이버, 언론사에 약관 일방통보 후 “거부 없으면 동의로 간주”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상에는 언론사도 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받아 서비스하는 네이버는 2019년까지 각 언론사와 1 대 1로 전재료 계약을 맺어 왔다.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 간 협상 여지가 있던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네이버는 1 대 1 계약이 아닌 ‘약관’ 방식을 제시했다. 전재료 대신 네이버의 자체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언론사에 신규 약관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동의를 받은 네이버는 4월부터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매년 개별 계약을 맺는 것보다 약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관 방식으로의 변경은 네이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졌다. 네이버가 최근 추진 중인 약관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등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 개정안에 담았다. 네이버의 제휴 약관에는 ‘네이버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언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언론사가 이번처럼 불공정한 약관 개정을 거부하면 네이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의가 있어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약관은 언론사의 계약 해지권도 담고 있지만 지금처럼 포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언론사들이 계약 해지를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05 03:00

네이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논란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네이버는 약관 개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언론사들에 이달 30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의 경우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공익성 등 내용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사에서 동영상, 웹 페이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큐알(QR)코드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URL 표시에 대해 네이버가 허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언론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네이버, 이용자들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 볼 기회 막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차단 논란인터랙티브 등 콘텐츠 혁신 저해… URL 표기 제한 객관적 기준 없어네이버 “어뷰징 막기 위한 조치”… 언론학자들 “명백한 편집권 침해”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공익적 목적이나 독자가 뉴스를 더 깊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URL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QR코드를 원천 금지한다는 것도 뚜렷한 이유가 없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언론사 사이트 연결 금지는 콘텐츠 발전 저해”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뉴스 소비자들이 3차원(3D) 그래픽,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줄글과 사진, 동영상 중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려면 보통 URL이나 QR코드가 사용된다. 희망 이용자에 한해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사진을 찍어 접속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침해하고 언론사들의 콘텐츠 혁신 시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양질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약관 변경은 언론사들이 현재 추구하는 전략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자의적 허용은 편집권 침해”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출고된 기사의 일부 내용만 별도로 노출 시키면서 다른 웹페이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약관의 내용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이마저도 ‘어뷰징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URL 허용 여부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언론사의 편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상업적인 목적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포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메타 플랫폼인 네이버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의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면서 “이는 엄연히 편집권의 개입이고 포털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기사 내에 어뷰징 의도가 없는 언론사 URL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사이트 등 공익적 목적의 URL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고용우수기업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공고 등 다양한 사례에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 공익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 일방적 변경, 일괄 통보도 비판 네이버가 뉴스 유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언론사에 일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달 31일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통지 사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웃링크 도입’ 의견 듣겠다더니… 손 놓고 있는 네이버 2월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 제안제휴사들 지나친 규제 반발 잇달아도입 연기하곤 협의-개선 없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자사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언론계 안팎의 개선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아웃링크’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아웃링크란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올 2월 네이버는 구체적인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론사 홈페이지 로그인 요구 금지’ 등 네이버가 언론사의 자체 서비스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여럿 담겨 반발을 샀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도 3월 6일 “편집권과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루 뒤 네이버는 “제휴사, 언론 유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하고자 한다”며 아웃링크 도입 연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일방적인 아웃링크 도입 연기 후에도 별다른 협의나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웃링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만나야 할 것 같았다”며 “다음 주부터 윤곽을 잡고 들으려고 하고,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외부 웹사이트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약관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그간 언론계와 정치권은 네이버의 언론사별 뉴스 서비스 등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발적인 아웃링크 전환 유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04 03:00

오전 10시 투표율 11.8%…19대보다 2.3%P 낮아20대 대통령선거 선거 당일 오전 10시까지 투표율이 11.8%를 기록했다. 2017년 19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14.1%)과 비교하면 2.3%P 낮았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519만7308명(11.8%)이 투표를 마쳤다. 4, 5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결과는(투표율 36.93%) 오후 1시부터 합산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투표가 시작된 뒤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12.9%) 경기(12.6%) 경남(12.2%) 충남(12.2%) 울산(12.1%) 대전(12.0%)이 12%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11.2%, 부산은 11.3%다. 일반 유권자들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지정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인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투표할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2-03-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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