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권기범 동아일보 디프런티어센터 권기범 기자 공유하기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최신 순
김성태 “이재명 단식, 결론적으로 본색 드러내…헌정사 오명” [중립기어 라이브]2017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던 김성태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을 두고 “결국 대의 민주주의의 공간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단식 기간은) 헌정 역사상 큰 오명을 남긴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후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의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에 출연해 “(이 대표가) 후반부에는 단식의 진정성을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본색을 다 드러내버렸다”며 “부결시키라는 메시지 하나 내기 위해서 22일을 (단식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행되어졌는지 지켜봐야 할 정기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전 의원은 “단식은 부모가 물려준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고 손상시키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 수단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또 “단식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제1야당이라는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정치인은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피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고 말했다.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보궐선거는 조직 선거”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조직 선거에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구정을 통해서 오랜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 역량과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예측’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략’ 등을 다룬 김 전 의원의인터뷰는 21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의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를 통해 방송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9-21 08:00
이재명 단식 언제까지…“이젠 밥 먹는 정치를” vs “YS보다 길어질수도”[중립기어 라이브]14일 방송된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맞장토론’ 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과 총선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에 대해 류 의원은 “안 먹기보다는 여야 대표가 만나 밥 한끼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링거를 맞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으로) 상징적인 23일을 넘겨 단식을 이어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다음은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밥 먹는 정치’ 해야” VS “YS보다 더 길게 할 듯”▷권기범 기자제 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보름째를 맞이했는데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조건이 충족된다고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구가 지금 사실상 어디 있냐 이것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두 분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류호정 의원사실 처음 단식 들어갈 때부터 많은 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구속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하고, 아니면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할 법한 일이냐 하시고. 저도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랄까 탁월한 선택을 정치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이 좀 당황한 눈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반격을 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당 내부가 혼란스러웠는데 이걸로 결집이 되지 않았나. 무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님 같은 분들까지도 가서 눈물을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질병도 있으시다고 하고 인간으로는 이제 그만두셔야 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여러 가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민주당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밥을 안 먹는 선택이 아니라 ‘먹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도 안 하고 만나서 밥 한 끼 안 먹고 그러니까. 뭐 각종 문제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다 혼밥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먹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풀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권기범 기자(여야 대표가) 밥 한끼 같이 해라?▶류호정 의원혼자서 될 일은 아닙니다.▶김재섭 당협위원장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소를 해라, 세 번째가 이제 개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 안을 이렇게 쭉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재명 대표는 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의지가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권기범 기자관철시킬 의지가 없구나. ▶김재섭 당협위원장저는 그렇게 봤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의미는 대통령 스스로 ‘내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시인합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히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어느 역대 대통령도 받을 수 없는 요구 조건이에요. 두 번째 제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검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빼놨었던 것이었던 거고요. 그럼 이거 2번도 사실 어렵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개각해라. 글쎄요, 제가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서 단식했던 사례들 중에 ‘누구 사퇴해라’라고 특정인을 찍어서 단식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각을 해라라는 추상적인 명제를 던져놓고 단식하는 사례는 제가 못 봤거든요.그럼 1번, 2번, 3번이 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안들이에요.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의지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류호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호재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좋은 단식일지 모르겠지만 이 단식 자체의 명분, 처음에 내걸었던 명분은 온데간데 없듯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도 열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류호정 의원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걸 뻔히 아니까 더더욱 시작할 때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정말 건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만두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강제로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김재섭 당협위원장그렇죠 한 8일차, 9일차 정도에는 누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냐면 예를 들면 이정현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의 사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7일차, 8일차, 9일차 요쯤에 굉장히 건강상의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그만두셨으니까 근데 그걸 훌쩍 지났거든요. 이제 그다음 남은 건 김영삼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최장 기간의 단식 이걸 앞두고 가실 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3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정말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중간에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을 가실 거고 아마 링거를 통해서 단식을 이어가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상징적인 숫자인 23일이 넘어가야 이재명 대표의 목적이 달성되고 본인이 정치사의 어떤 한 가지 획 역사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선 두 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으로 예측합니다. 다른 방식의 단식이긴 하지만.▷권기범 기자그러니까, 뭔가 영양을 공급은 받되 식사는 하지 않는?▶김재섭 당협위원장그렇죠 링거을 통해서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더 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류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여당 쪽에서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랑 좀 만나라,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그냥 거절을 했단 말이죠. 약간 여당 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이 단식을 바라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김재섭 당협위원장안타깝긴 한데, 저도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긴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걸어놨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사실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 거고 진짜 목적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단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당이 거기 가서 들러리 서줄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권기범 기자들러리 서줄 필요가 없다.▶김재섭 당협위원장당 지도부가 나가서 여당과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좋은, 단식을 가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이 단식을 대하지 못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류호정 의원이게 신뢰가 양당 간의 신뢰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도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님께 질문할 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상황상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래도 좀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날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또 김만배 녹취록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속보로 뜨고, 주변 이슈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무지 관계가 풀릴 법한 소식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대화라는 것도 내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미 많이 신뢰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내가 이제 말로 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그대로 진위를 선의를 알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대화라는 게 이제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도 맞이해야 되고 저희 예산 결산도 해야 되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권기범 기자여당 쪽에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좀 시그널을 줘야 뭔가 해결의 기미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류호정 의원그런데 양당은 아마 내년 총선은 그냥 콘크리트 30%만 가지고 치르려는 셈 아닌가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데 대단히 좋지 않죠. 나머지 어떤 무당층의 또 굉장한 지금 비율로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정치를 외면하는 분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이따 저희 인선 얘기도 하겠지만 계속 너무 뒤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터식 개각…국감은 싸움장 될 듯” ▷권기범 기자어제 있었던 개각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세 분을 모두 다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다들 예상했던 대로 파격은 없었으나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류 의원님부터 한번 평가를.▶류호정 의원저는 일단 국정감사,▷권기범 기자깊은 한숨을 이렇게.▶류호정 의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또 일을 하나 더 얹어주셔서 일단 화가 나는 게 하나 더 있고요. 하나 더 화가 나는 게 있고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옛날 분들이, 옛날 분이라고 하니까 너무 심한가요? (중략) 이제 너무 거꾸로 가는 인사가 아닌가. 게다가 이분 세 분의 공통점이 시청자분들은 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 파이터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파이터분들이 국감 직전에 장관으로 오셔서. 국감은 그럼 진정한 의미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대정부 질문이 오히려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정감사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봤을 때 그냥 국회에서 싸움장이 또 열린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국회가 신뢰도 꼴찌거든요. 지금 뭐 여가부 폐지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로 따지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질 곳일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돌려받기라서 당연히 문제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21대 국회는 정말 이러다가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끝나는 것인가 온갖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확대되는 우려를 계속하게 됩니다.▷권기범 기자깊은 한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김 위원장님께서는.▶김재섭 당협위원장저도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원식 의원, 유인촌 전 장관 이렇게 국회 야당 의원들 대상으로 굉장히 잘 싸우실 분인 거 너무 맞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이미 국무위원들도 웬만하면 다 이기십니다. 민주당을 거의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을 팰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은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파이터식 개각이 국민들께 주는 이미지가 어떨까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 무엇보다도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여야 모두 공히 정말로 인정하는 분이고 저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새로 바뀐 안보 정책이나 국제 정세에 맞춰서 국방 정책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종섭 장관이 사실상 경질이 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는 하나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좀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최근에 돌아가신 채모 상병과 관련된 사건 이 두 가지 관련돼서 국방부 내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좀 매끄럽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이종석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고 보거든요▷권기범 기자사실상 경질이 됐는데.▶김재섭 당협위원장근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신원식 의원이 오히려 이종섭 장관이랑 같거나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각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하나가 좀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신원식 의원이 실력이 있고 국방정책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 장관이 교체가 된 그 배경과 관련돼서는 신원식 의원과 입장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슷한 우려를 신원식 의원에게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제가 걱정되는 포인트입니다.(중략)▷권기범 기자어쨌든 뭔가 좀 세명의 후보자들한테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으시네요. 두 분 다.▶김재섭 당협위원장아뇨 저는 호의적입니다. 다소 호의적입니다.▷권기범 기자다소 호의적.▶류호정 의원국회가 불타게 생겼는데 누가 호의적이겠어요.● “이준석 노원서 출마해 동북부 바람 큰 역할 필요”▷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우려가 좀 된다. 뭐 이렇게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싸움터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김재섭 위원장님부터, 이번에 도봉갑 에서 약간 공을 들이고 계신데. 이게 저희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셔서 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당의 동북권 벨트 구축 전략 어떠냐’ 이러니까 ‘아니 김재섭이 진짜,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김재섭이 소중해서 저기 동북부에 보냈겠냐 강남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안 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어떤 생각하셨어요?▶김재섭 당협위원장알아요 저도 봤어요. 이 형님은 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런 말씀을 굳이. 왜냐하면 저는 강남이라고 가본 거는 좋은 헬스장이 있었다. 맛있는 것 먹으러 가는 것 말고는 강남에 연고가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이제 도봉이 고향이고 거기서 나고 자라고 학교 다니는 걸 다 아는데, 저는 도봉 말고 갈 데가 없어요. 강남 보내준다고 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도봉구를 출마를 하고 여기서 터를 닦고 있는 거고요. 제가 소중하면 당연히 도봉구로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권기범 기자오히려 소중하면 도봉이 맞다?▶김재섭 당협위원장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뭔지 잘 알아요. 이준석 전 대표랑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어쨌든 여기가 험지다. 실제로 험지고 어떤 좋아 보이는 이벤트만으로 이길 수 있는 데는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더 내실을 갖춰야 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당연히 동북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원의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전직 대표이기도 하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당연히 3040세대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도 좀 갖고, 본인이 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스크럼이 짜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선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연히 노원병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거구가 개편은 되겠지만. 당연히 이 동북 벨트로 불리든 아니면 동북부의 바람이라고 부르든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동북벨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의 약간 출마를 공식화하게 되면 같이 협력 협조해서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김재섭 당협위원장그럼요.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해야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어떻게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실 생각이.▶김재섭 당협위원장동북부가 되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약간 특이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그 안에 구성된, 예를 들면 영남분들과 호남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르고 부동산 보유율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험지라고 불리는 데에서도 약간씩 포인트가 달라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동북벨트로 묶인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지휘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도 지휘해 봤고 지방선거도 지휘를 해보면서 각 동별로 각 어떤 구별로 여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전략을 짜더라도 구별로 짜는 전략이 있을 거고, 어떤 스크럼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이 있을 텐데 그 전략을 잘 조율하고 잘 말하자면 통합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니까 아마. 그런 역할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중략)▷권기범 기자류 의원님 총선 전망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분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서 지금 이제 약간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비례대표 아니면 출마 약간 어떤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류호정 의원저는 이제 분당에서 내년 정도면 거의 10년, 1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취업을 분당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계속 쭉 살고 있는 건데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뭐랄까 사명이 있는 만큼 조금 이른 시기부터 지역구를 정해서 사무실을 열고 활동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열면 전국위원회 같은 데 질의를 질문을 하고 왜 안 여냐, 그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분당 각 지역에서 열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활발한 활동은 잘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 안철수 의원님이 분당갑에 계시고 이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IT 기업 오너 출신의 60대 남성과 IT 기업 노동자 출신의 30대 여성이 붙는 그림이 아마 되지 않을까.▷권기범 기자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류호정 의원민주당의 전 의원님이 이제 김병관 의원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IT 기업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래저래 좀 구설수가 있으셔서 그냥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아까 젊은 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팀플레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국회에 국회의원들 20대 30대 의원이 4.4%밖에 안 돼요. 청년들이 30% 넘는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는 그만큼 있지 않고 적다 보니 대표성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청년 정치에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이 더 잘해서 다 시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사실 두 배로 늘어도 8% 정도일 테니까 10%가 안 되는 비율이어서 좀 당선 가능한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이번 21대 총선은 그랬으면 좋겠어요.(후략)※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9-14 17:43
이준석 “‘가장 나쁜 놈’ 발언은 도발인데… 대구 의원들 체득된 ‘숨죽임’ 모드”[중립기어 라이브]7일 방송된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 코너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일 대구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에 참가해 “만약 대구에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한다면 가장 나쁜 놈을 골라서 붙겠다”고 말했었죠. 이 발언에 대해선 “대구 의원들을 도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라고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애써 부정하던 게(인식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비겁자들이 당을 이끌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권총을 들고 험지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음은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동북권 벨트’… “아무 생각 없는 것”▷권기범 기자누구나 짐작하시는 질문, 지난주에 대구 방문하셨던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구에 공천받아서 올 일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어제는 라디오에서 ‘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이준석 전 대표어떤 말도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뭐 선거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뭐 하실 겁니까?’하고 지금 확답을 요구하는 거는 그거 기사 타이틀 뽑기 위해서고, 제가 확답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짚어보면 2017년 5월에 유승민 의원이 대선 나갔거든요. 2016년 말까지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최순실이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전반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7개월 앞둔 총선에 전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권기범 기자그럼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준석 전 대표질문이 뭘 답변해도 무의미한 답변이죠. ▷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당 내에서 험지에 도전하는 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공교롭게 지금 또 서울 동북부에 지금 지역 당협위원장 되는 분들을 보면 30, 40대 정치인들이 내세워지는 모양새예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 텃밭인데.▶이준석 전 대표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려니까 그냥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동북부에 배치했다는 사람들이 소중해서 배치했겠습니까? 정말 소중해가지고 김재섭(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위원장을 도봉에서 뛰게 만들었습니까? 거기 만약에 김재섭 위원장이 예를 들어 강남 주세요 그랬으면 안 줬을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단한 전략을 짜서 지금 동북권 벨트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동북권 벨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상대를 보세요. 노원구에 가면 4선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중랑구에 가면 원내대표 출신 박홍근 의원, 강북구에 가면 민주당의 대표 주자 중 하나는 박용진 의원 다 이렇게 있거든요. 도봉구에 가면 김근태 부인 인재근 여사(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의원) 아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3, 4선급 위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다가 지금 영(0)선들 다 배치해가지고 ‘신선하지 않나요?’ 이거는 코미디 하자는 거죠. (중략) 제 생각에는 지금 다 타조들같이 머리 박고 있는 거지만 당장 현실이 닥치면 힘들 거고요.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도 보면 황교안 대표가 무슨 대단한 공천한다고 했지만 비례로 무슨 젊은 보수 유튜버를 넣으면 좋아할 거야 이런 수준의 공천하다가 그냥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 안 합니다. 그때 똑같았어요. 그때 젊은 정치인 배치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퓨처메이커니 이렇게 해가지고 연고도 없는 곳에 다 이제 막 배치한다고 그러고.(중략)● ‘까불어봐야 3개월’… “입당 전부터 싫었다는데 어쩌겠냐”▷권기범 기자이제 또 하나의 핫 이슈죠.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매체에서 공개한 것이라 인용하는 게 썩 즐겁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전 대표님 관련된 이슈니까.▶이준석 전 대표그런데 그 매체를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거는 그 매체가 깐 거지 논란이 되는 건 대통령의 육성이니까.▷권기범 기자내용 자체만 보자.▶이준석 전 대표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AI(인공지능)로 된 거라든지 성대모사로 된 거라고 누가 주장하지 않는 한 논란 자체는 유효합니다. ▷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얘기 많이 제일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 입당 전 녹취에서는 ‘까불어 봐야 3개월’ 이 워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인상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이준석 전 대표예전에 체리 따봉 문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확신했잖아요. 이거는 ‘윤핵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면 그 다음에 애써서 이제 강경 보수층에서 이준석 욕하려고 했던 말이, 네가 대선 때 대통령하고 이런 저런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 네가 원인 아니냐. 이게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 보통 2차 가해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니가 왕따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대통령 육성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입당하기 전부터 싫었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느냐 이전에 그냥 오기 전부터 싫었다잖아요.▷권기범 기자마치 2차 가해와 같다.▶이준석 전 대표싫은 정도가 아니라 3개월로 쫓아내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겠죠. 보면 그런데, 그냥 제 입장에서 저는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애써 부정하던 게 그냥 나온 거다.▷권기범 기자어제 배 소장님하고 인터뷰에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시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혹시 좀 약간 고민을 더 해보셨나요? 왜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 것 같은지.▶이준석 전 대표아니요. 저는 뭐 고민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건 오히려 대통령이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명해야지 뭐가 그렇게 싫어요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저를 싫어한다는데 제가 가서 제가 왜 싫어요라고 물어보는 건 웃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기분도 아니고.▷권기범 기자댓글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3개월짜리였는데 더 버틴 소감 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댓글입니다.▶이준석 전 대표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이제 정치를 보실 때 이게 보통 삼국지를 저희가 많이 읽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해요. 막 전쟁을 벌이면 왠지 막 신묘한 계략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복병을 항상 숨겨 놓고 이렇게 이런 바람을 불게 하고 이런 게 있는 줄 알거든요.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템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도 아니고 대단히 계략이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적거든요. 미군이 예를 들어 지금 가서 이라크에 전쟁하거나 아니면 아프간에서 전쟁할 때 보면 신묘한 전술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병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정국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검찰 시절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3개월 만에 날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다 이재명도 어쨌든 날리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짜증 나실 거예요.▷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그 녹취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거기서 보면 내용상 보면 간 이른바 윤핵관이 알아서 대표님을 몰아낸 게 아니라 애초에 대통령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셨던 건데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글 쓰신 것처럼 이제 ‘윤핵관 성님들’ 이제 안 까실 겁니까?▶이준석 전 대표원래 제가 윤핵관 때리는 거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막 세자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놀고 사고 치면 세자를 때릴 수 없으니까 내시 같은 거 때리잖아요. 이제 가서 ‘니가 세자를 잘못 모셔서 그렇다’ 그런데 잘못은 세자가 한 거죠 원래.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윤핵관을 얘기했던 거지. 원래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맹종하는 집단인데 의사에 반한 짓을 했겠습니까? (중략)● ‘가장 나쁜 분’ 발언… “대구 의원들 집단 디스, 도발해본 것”▷권기범 기자대구에서 나쁜 사람이랑 붙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대구에 만약에 간다면.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이준석 전 대표이런 거죠. 그거는 제가 대구에 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도 도발 한 번 해본 거죠.▷권기범 기자누구를 도발하려고 하신 거예요.▶이준석 전 대표그러니까 대구 한복판에 가가지고 제가 대구 국회의원들 집단 디스(disrespect의 준말) 했잖아요. 여기 치킨 치맥 페스티벌 하는데 도대체 대구는 어떤 동네기에 주호영 원내대표 말고는 주호영 대표 말고는 아무도, 12명 국회의원이 코빼기도 안 비치냐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한번 디스했는데. 아무 반응 없죠. 그리고 제가 거기 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랑 붙어야죠’라고 했는데 어쨌든 언론은 분이라고 썼고 그렇죠. 근데 제일 나쁜 놈이랑 붙겠다 이랬는데도 만약 붙게 된다면 제일 나쁜 사람이랑 붙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발끈해야 돼요.▷권기범 기자누군가는 발끈해야 되는데.▶이준석 전 대표‘말하지 마라 대구를 무시하지 마라 가볍게 보지 마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얘기하면 언론에서 네가 나쁜 놈이구나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한, 채택되어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숨 죽인 모드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권기범 기자일부러 도발을 해 본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이준석 전 대표도발이죠. 솔직히 저는 솔직히 나중에 가 가지고,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꼭 그렇게 숨죽이고 사는 게 인생의 스킬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천 한 번 더 받아서 국회를 한 번 더 하면 ‘나는 대단한 목표 달성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보면서 정치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제.● “당 지도부 권총 들고 험지로 뛰어들어야… 비겁자들 당 이끌고 있어”▷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첫 출연해 주셨고 또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대표님 이름을 부르고 있어서 한 번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준석 전 대표(중략) 제가 만약에 계속 당을 개혁하면서 1년여 정도 더 해 가지고 개혁 작업을 끝냈으면 제가 마음 편하게 지역에 와서 상계동에서 1년 정도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선거하면 무조건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지난 선거보다 더 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상처지만 그럼 아까 말했던 동부권에 무슨 30~40대 벨트 만든다는 거예요. 다 져요. 걔네 그렇게 나가면 다 져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대단한 특혜 베푸는 양 하고.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다 후방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자들을 리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백선엽 장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 때 어떻게 싸웠냐면요, 권총을 들고 맨 앞에 가 싸우면서 뒤에 있는 장병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쏘라고 얘기했어요. 백선엽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선엽 같이 사세요. 백선엽이랑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백선엽 장군 입에 달지 마세요. 저는 그게 보수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겁니다. 백선엽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권총 들고 서 가지고 가장 험지로 뛰어드세요. 그러면서 입에 백선엽을 담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의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고, 비겁자들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계획을 말씀 못 들었는데.▶이준석 전 대표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백선엽 장군의 말씀을 실천할 겁니다. 전쟁 중에 뒤로 물러나는 지휘관이 있으면 제가 쏠 겁니다. 뒤에서.▷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언제 그 시기가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후략)※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9-07 15:04
‘무기한 단식’ 이재명…“홀로 결심한 듯” vs “진정성 못 느껴”[중립기어 라이브]31일 중립기어 2부 ‘청불토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2024년 예산안, 그리고 최근 이어지는 여야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방송 중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을 두고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무기한 단식을) 어제 혼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메신저로서 오염됐다. 메시지를 아무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무마하고 피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권기범 기자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한 단식은 저도 약간 생각을 못 했는데 무기한 단식 좀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박성민 전 최고위원제가 파악한 지금 상황으로는 혼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하고,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고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항명죄로 몰아가고 있는,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당 안에서의 분노도 있었고,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여당에서 지금 갑자기 오염 처리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정말 지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생이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강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경에 대한 취재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폭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멈추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그런데 저는 민주당은 여기가 또 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고 당이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지만, 메신저로서의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를 아무리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메신저로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박성민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파괴다 국정에 대한 견제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개인의,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라도 조금 무마하고 피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오염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진정성을 국민들이 못 느끼시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위기다 저는 생각합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전환점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서 본인도 계속 메시지를 발신을 하실 텐데 어떤 이유로 이것을 결정했고 또 민주주의의 폭거를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잘 보여질 수 있게 본인도 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권기범 기자저희는 다시 총선 이슈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수도권 위기론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재난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자취를 감췄다, 나경원 의원이 다시 이제 좀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박지원 저 국정원장 해서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두 분이 약간 보시는 이런 약간 흐름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짚고 가시겠습니까?▶김용태 전 최고위원뭐 올드보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넌 안 돼 당신들은 안 돼라’고 하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정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혼자, 원희룡 장관 혼자, 박지원 전 원장 혼자 뭔가 필승 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젊은 후보들도 있는 것처럼 같이 연합해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치가 어떻게 볼 때 국민들께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지역구에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활동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 박 최고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여당은 수도권 위기론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 원희룡 장관,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면 제가 봤을 때 승산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다시 가져다가 무대로 부르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아니 지금 수도권 위기론 불거지니까 나경원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당 대표를 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로서 이렇게 계속 이끌었다면 굳이 지금 갑자기 구원투수처럼 불러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대표 나오려고 할 때는 갑자기 왕따시키고 완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저앉히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갑자기 필요하다고 불러오고 또 거기에 응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코미디인 것 같기는 합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엄밀히 말하면 불러온 건 아니고요. 나경원 전 의원께서 사단법인을 개최 창립총회를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이 함께 한 거니까 불러온 건 아닙니다.▷권기범 기자김 최고위원께서는 약간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윤상현 의원이 ‘천아용인’ 공천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김 전 최고또 나오셔서 ‘그런다고 당이 나아집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약간 제3자가 아니라 약간 당사자로서 제3 지역에서 언급된 약간 당사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김용태 전 최고위원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기본자산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당도 있는 거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공정하고 저희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천 시즌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하고 이런 공천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경선 기회 보장하고, 공정한 공천 기회 보장한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 저희 많은 당내 젊은 후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데 꼭 이분들을 무슨 전략 공천하고 청년 전략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정한 경선 기회 공정한 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후략)※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2023-08-31 14:13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관련 검찰 전략은? ‘구속영장 시나리오’ 총정리[중립기어 라이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월 사퇴설, 정말 현실이 될까?’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청계천 오지랖’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섯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뒤 “24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무산됐습니다. 30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이 대표와 검찰의 줄다리기에는 표면으로 드러난 것보다 복잡한 속내가 담겼다는 것이 정원수 부국장의 분석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9월 하순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정치권을 둘러싸고 퍼졌고 ‘10월 사퇴설’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와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권기범 기자오늘 ‘청계천 오지랖’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시나리오’입니다. 22일에 진행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이 되어 있다, 통화도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출석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출석을 안 했네요?▶정원수 부국장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오더라도 검찰측에서 조사가 어렵다 면담조차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오늘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당연히 조사를 안 할 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럼 ‘나 내일 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정원수 부국장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 본인이 체포동의안 특권을 포기하겠다, 체포동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다수가 영장 심사 받으라고 동의를 해버리고, 그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국회 동료 의원들로부터, 판사 입장에서 보면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최악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체포동의 표결 없는 영장심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요?▶정원수 부국장구속 영장 청구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영장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날짜를 지금 잡아놓을 거고요. 그럼 왜 30일에 나오라고 하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있는 제일 빠른 시간이 30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22일날 있었지만 29일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2일까지 재판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29일날 증거인멸 교사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재판에서, 뭔가 법정에서 현출하고(드러내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현출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조사가 제대로 된다는 인식을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29일 이전은 안 된다. 그러니까 빨라야 30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0일 조사를 하면 31일 새벽까지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31일 청구해도 국회에 도착하면 어차피 9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때 도착하면,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회기가 계속되고 그 회기를 쪼갤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그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듣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29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가요?▶정원수 부국장29일 재판은 그 진술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검찰이 현출을 한다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 사법 방해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제가 예측하건대 이재명 대표 관련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정기국회 시작 이후에나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검찰 정기인사가 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영장 청구 되는 시점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정원수 부국장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변수가 하나 있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음 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9월 1일까지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정으로 다음 주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9월 초순에 조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검찰 내부 변수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이번 주에 검찰 인사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면 쌍방울 수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 분이 수원지검장인데 검사장 이상 인사가 날 경우에 수원지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로 예정됐던 인사가 조금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 아니라 다음 주 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사령탑이 바뀌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 관계를 다시 좀 보고를 해야 되고 영장 청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정, 그리고 검찰 내부 사정으로 조사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검찰의 영장 청구는 9월 1일에 가까운 게 아니라 9월 1일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다. ▷권기범 기자중하순이 될 수도 있다?▶정원수 부국장중순이나 하순쯤으로 갈 수 있다. 9월 하순이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과 맞닿아서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권기범 기자그럼 항간에 얘기했던 10월 위기설이 나름 이게 결과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네요?▶정원수 부국장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어떤 의혹 제기나 어떤 얘기들이 도는 게 전혀 근거 없이 도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팩트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22일 재판에서 아내가 사임을 요구했던 변호사가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정원수 부국장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뭔가 사실 관계를 확정을 지어놓으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뭔가를 진술을 했고, 그걸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을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그다음에 나머지 쌍방울 관련자, 그 다음에 국정원의 직원이나 국정원 자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 혐의를 추궁하려고 계획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안 자체가 전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의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자료들에 의하면, 점선처럼 어느 정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바로 이재명 대표 바로 아래에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해주면 뭔가 이 점선이 확실한 실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권기범 기자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된 지가 곧 1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구속 만기가 되면 또 변수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정원수 부국장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가 된 게 지난해 10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1심에서는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2심하고 3심은 4개월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재판이 안 끝나면 일단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6개월을 구속됐고요, 그 구속 만기가 올 4월에 되니까 다른 혐의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니까 10월 14일 이전에 아마 석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로 영장을 추가로 더 받아서 6개월 연장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1심에서 구속 기한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재판장이 그걸 인정할지 안 할지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나 남욱 이런 분들도 다 1년 만에 석방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석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에서도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석방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게 검찰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이 대표한테 유리할지 여러 가지 초대형 변수가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검찰은 9월 하순, 10월 14일 이전에 뭔가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만기 이것도 의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권기범 기자저희가 어쨌든 코너명이 청계천 오지랖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라 오지랖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혹시 오지랖 한 말씀해 주신다면?▶정원수 부국장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야당 대표라고 구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심사를 일단 받게 되는 순간 영장 판사가 혼자 결정을 하거든요. 영장 판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 하면 누구든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상황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10월 위기설이 진짜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8-24 17:52
‘테러 수준’ 이상 동기 범죄, 의경 부활로 예방 가능?[중립기어 라이브]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3부 ‘프터뷰’는 어제(23일) 신상이 공개된 ‘등산로 폭행살인범’ 최윤종(30·사진) 사건을 비롯해 최근 이어지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윤종의 진술 태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권기범 기자신림 등산로 폭행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살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이웅혁 교수결국은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과연 공개할 만하냐 이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 4가지 요건에 다 부합이 된 상황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즉 아주 흉포한 범죄이고,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을 만큼 증거도 뚜렷하고요. 더군다나 공적인 목적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 하는 또 알 권리이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내부인 4명 외부인 4명 등의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얼굴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조금 특이했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 자체에 대한 공개를 최 씨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다른 사례에서는 상당히 조금 움츠리거나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지금 30세의 최윤종, 이름 그리고 머그샷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범 기자보도를 보면 최윤종이 강간 미수라고 주장을 했다. 뜬금 없이 쾌유를 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요. 이런 식의 진술 태도는 약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만 최윤종은 24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웅혁 교수일단은 지금 본인의 양형 자체를 가장 최대한으로 일단 낮춰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자체도 사실은 성공을 못해서 미수에 불과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도 미리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금속형 무기 너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마 부위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최종 부검 결과는 아니지만 1차 소견에 의하면 사실상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결국은 의도를 갖고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살인의 의도, 계획이 분명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살인’ ‘성폭행’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봐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 않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권기범 기자‘성폭행’ ‘살인’ ‘너클’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이 최윤종의 약간 범행의 목적을 약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이웅혁 교수일단 혐의 자체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을 또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급습형 성 범죄 목적도 갖고 있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범죄자들은 상당히 잔인하고 또 상대방 피해자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검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욕정 살인 이런 모습으로 또 나쁜 식으로 진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양상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불법 사이트를 이렇게 많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물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목적도 분명한 사례라고 한다면 성적인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고 살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억제감 권력에 대한 통제 등이 조합되어 있는 그와 같은 범죄자의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권기범 기자최근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강력범죄 특히 정부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당정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공공장소에서 뭔가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 죄가 입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사실은 나오기는 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좀 법이 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이웅혁 교수일단은 구속 요건을 조금 세분화해서 아마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는 흉기의 소지’ 이렇게 아마 비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상당 부분 의율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지금 잠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약도 소지하는 것으로만 처벌이 되죠. 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소지만으로도 역시 처벌이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만큼 위험한 물건 자체는 실질적인 위험성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주방용 목적 또는 자신의 예술 공부의 목적 그거는 사실상 여기서 제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특별히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당정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약 한 달 동안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게 ‘안보적 침해’와도 다를 것이 없다. 많은 사상자가 난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실제 어떤 테러 발생과 사실 다른 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적인 미비 즉 처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살인 예고라든가 또는 인터넷 암시글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 작용으로서 이런 법안에 대한 위반을 지금 검토 중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권기범 기자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흉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경찰이 어떻게 사전에 발견을 해서 제지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이웅혁 교수아주 중요한 점을 권 기자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찰관이 그 불신 검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불신 검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 검문 대상자가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법 규정과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합정역에서 또 50대 남성이 흉기에 준하는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만약에 사전에 이상한 감지가 돼서 경찰관이 그 가방을 열어서 수색을 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활동이 불법이 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 검문을 실효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흉기 등을 찾아내서 압수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권기범 기자최근에는 또 살인 예고글이 계속돼서 국민 불안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이게 물론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 공중 협박죄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것인가?▶이웅혁 교수법안이 또 필요한 거죠. 좀 애매한 부분에 있는 사안들이 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장소에 가서 칼로 많은 사람을 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럴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준비한 행위도 없었으면 살인예비죄에 대한 의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협박에 대한 의율도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범죄 억지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역시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중 협박죄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공중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로서의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권기범 기자구체적인 예고를 인터넷이나 공중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책들 쭉 얘기를 이어 해 보려고 합니다.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언제나 그렇듯 높은 상황인데, 어제(23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를 이미 한 상황이기는 한데.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웅혁 교수제가 생각할 때는 지 이번 사건의 본질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제하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본질이 딱 맞는 거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 자체의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제에 대한 대체 형벌로서 상당히 논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발생하는 사건에 이게 맞춤형 대안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후의 얘기고 지금 이러한 흉악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한 정책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하철도 타고 공원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점에서 약간 궤를 달리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엄벌주의가 격정범(이성을 잃고 순간적으로 범행하는 범죄자)에게 결국 범죄 억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즉 처벌까지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것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동시에 세트로 가야 된다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시행하면서 삼진아웃 법안도 함께 합니다. 상당히 엄벌주의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지금의 구금하는 수용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에 연동돼서 교정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정말 이런 엄벌주의로 가고 싶은 것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것도 효과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정시설도 함께 늘리는 이러한 정책도 연동이 돼서 인프라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죠. 이런 내용을 함께 설명하면서 발표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구체적인 이런 불안감 자체가 없어지고 해소되는 것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예방책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사실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의무경찰.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 얘기하는데? 치안에 도움이 실제로 좀 될까요? ▶이웅혁 교수지금 의무경찰 제도가 없어지게 된 이유도 지금 장병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인데요. 저출생 사회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있겠느냐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 그들을 경찰 제복만 이렇게 입고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값싼 노동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정식 그야말로 사명, 소명의식이 있는 직업 경찰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의경이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직원이 해야 될 일 자체를 의경이 하는 또 이런 폐해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흉악범 난동 제압하는 업무 자체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불만도 있는 등등… 저는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안보 수준의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로 올려서심도 있는 체계적인 그런 대안과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 산하 범정부 치안대책 위원회에서 아주 심층적인 증거 기반 정책을 제언을 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는 치밀한 분석과 바뀐 안보 환경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치안에 관한 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머무르는 재탕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조금 비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치안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확대가 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8-24 16:50
캠프 데이비드에선 무슨 일이… ‘한미일 서밋’ 확대 가능성은?[중립기어 라이브]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프터뷰’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될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국의 정상 외교 역사에 있어 상징적인 공간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속성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총 2개 문건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1건의 문건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건 3국 지도자의 모임이 정례화된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탄력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3국 공조 상징성 보여줘▷권기범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는데, 미국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죠. 여기가 외교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민정훈 교수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고요. 메릴랜드주라고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 위에 중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수려하고요. 전통적인 미국의 휴양지여서 전통적인 오두막집도 있고요. 관련된 휴양 시설도 있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무에 굉장히 열중하신 대통령이 휴식하기 위해서 머리 좀 식히고 향후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을 이제 외교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외국 정상들을 모셔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1943년에 영국의 당시 처칠 수상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디 데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디 데이 작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종전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전통적인 동맹이니까 그러한 구상을 나누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유명한 건 1978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정상을 모셔서, 거기에서 중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한 거의 열흘 간 숙식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 끝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나오면서 중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만들어 낸 거죠. 물론 지금까지 중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역사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으로 미국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외교적인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보고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공조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 안보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러면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네요?▶민정훈 교수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징성이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발한 머리를 가진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정상과의 공식 행사도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휴양지에 모셔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캠프 데이비드가 쓰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모셔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장한 ‘아시아판 나토’ 수준으로 보긴 어려워▷권기범 기자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제를 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별로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하면서 군사훈련 정례화 정상회의 정례화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동북아판 나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을 약간 정례화 추진하는 것은?▶민정훈 교수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해서 중국 견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쿼드가 있는 거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데. 사실상 인도라든지 호주, 일본이 갖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안보 협의보다는 실물 경제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인데’ 하고. 우리를 견제 하는 게 아니라고 말만 하면서 계속 모여서 뭔가 만들어 내고 있단 말이에요.그런 와중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4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유럽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캐나다, 그래서 북아메리카하고 서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진짜 군사 협의체거든요.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토처럼 한미일이 모여서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들인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안보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보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각국이 갖고 있는 역사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토와는 다르게 유럽과는 다르게 안보에 있어서 협력이 잘 안 되거든요. 또 역설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또 협력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전문화 되고 있고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미일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비정례적으로 하던 잠수함 훈련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훈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도화 수준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판 나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어쨌든 중국은 이런 한미일 움직임에 굉장히 견제를 하면서 반발도 하고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자 북중러 이렇게 3국도 약간 밀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영 대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약간 동북아 긴장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민정훈 교수그거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이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차단 말이에요. 여기서 동맹과 파트너,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동맹을 이용해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미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이 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안 좋겠죠. 아무래도 이 한미일 협력하는 목표가 자국의 이익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역량이 떨어져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보고부터 시작해서 외교적 압박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는 냉정한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방어만 하면서 어떻게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를 결집해서 압박을 한다면 중국도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북한 이런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권기범 기자중국이 사실은 제일 민감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만 관련 이슈들인데, 중국도 민감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약간 예민할 수 있는 이슈인데. 공동 성명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대만 해협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하던데. 이게 예를 들면 ‘대만의 현상 유지를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언급이라도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 아닐까?▶민정훈 교수그러니까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분야가 안보 경제를 크게 본다면 안보 분야에서 북한 문제 그러니까 북핵,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3국이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대만의 남중국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어떤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서 모든 국가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다면 보편적인 원칙, 기반 그리고 평화와 번영 이 부분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힘이 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만 미국의 요청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난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 사회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역량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을 변경하는 그런 움직임에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 반발할 수 있지만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갖다가 함께 잘 영유, 공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이것은 어느 국가가 봐도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 “한미일 협력 중국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권기범 기자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어쨌든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그런 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외교 활동을, 회담을 하다 보면 어쨌든 미국에서 원하는 흐름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이슈들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좀 더 이렇게 한걸음 나아간 뭔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일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약간 대중국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정도를 취하는게 좀 적절하다고 보실까요?▶민정훈 교수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외교 정책 기조를 보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중국과는 당당하게 상호 호혜적인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 위에 올라오는 거고, 중국과 한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가 되고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은 이거는 현상이고 지금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우리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협력을 하더라도 특정 국가,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가 당신을 배제하거나 뭔가 이렇게 궁지로 모는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협력을 증대시키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중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이제 핵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면, 윤 대통령이 어제 블룸버그하고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확장 억제 관련해서 한미 확장 억제 관련해서 미일과 약간 협의할 여지가 또 있다. 미일 관계에도 협의할 여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비중 있게 약간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민정훈 교수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논의 초기에 있는건데 이제 ‘확장 억제의 다자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장 억제한다면 한미, 미일 간에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한미 간에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NGC(핵협의그룹)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NCG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실제로 많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핵 협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중국 견제라든지 북한을 견제할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신뢰 문제가 과연 그러한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일본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 여론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한일 간의 신뢰 관계, 군사적 부분의 신뢰 관계를 봤을 때 과연 미국과의 신뢰 관계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NCG라든지 워싱턴 선언 이 부분에 한미일, 일본이 함께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일단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NCG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능력을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이 어떻게 함께 운용되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과 미국이 운영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나중에 추후에 뭔가 제도 수준이 높아지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된 상태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겁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기저가 있는 것처럼 미일 간에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별도의 3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NCG에 일본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협의체를 한 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한국이 열려 있다, 논의를 하는 거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또 질문을 해 주신 분도 있고 저희도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월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학대와 인종 차별에 반감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명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한 것 이게 약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한미관계나 회담에 있어서?▶민정훈 교수변수로 작용하기는 좀 그런데요. 북한이 카드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 안건으로 총회에서 제기를 해서 그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현지시간으로 17일에 논의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굉장히 껄끄럽죠. 인권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독재 시스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환기시키는 것은. 김정은이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군 병사가 인종 차별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에 환멸을 느껴 월북을 했다. 그거는 미국이 아무래도 과거에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갖다가 탄압할 때 중국이 맞받았던 카드가 뭐였냐 하면 ‘너는 2021년 1월 6일날 연방 의회가 공격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느냐. 과연 너희들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냐’ 이렇게 해서 반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카드를 북한도 쓰는 것이죠. ‘봐라 한미일 특히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면서 굉장히 미국은 도덕적인 국가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에 사례가 있지 않느냐. 너희 병사가 사회의 환멸을 느껴서 북한에 귀순을 하겠다, 아니면 망명을 하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북한의 체제가 더 우월한거 아니냐. 우리의 인권 문제가 있는데 너네 병사가 이렇게 월북을 하고서 망명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반격의 카드를 쓰는 것이죠. 그러한 외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 아무래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서 인권 문제도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항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 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면서 미군 병사 카드를 계속 북한은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쭉 끌어가면서 북미 간의 지루한 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중략)● ‘3국 정상 모임 정례화’ ‘협력의 제도화’ 가장 큰 의미▷권기범 기자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비호감 정치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2위가 바이든 대통령이고 3위가 트럼프, 물론 1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양쪽 다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은 대선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길 바라고 있을까요?▶민정훈 교수사실 미국 국민들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대선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경제, 첨단 기술의 공급망 확보, 이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바이드노믹스’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든지 해외의 유수 기업들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로 다시 첨단 제조 시설을 다시 돌려서 짓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중산층이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백악관에서 나온 게 그거거든요. 경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미국 내로 한국의 천문학적인 투자.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를 통해서 공동 성명에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부분을 계속 재선 캠페인에서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울 거고요. (중략)▷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약간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한 번 평가해주신다면?▶민정훈 교수전망이라고 하시죠, 전망.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국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정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씩은 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3국 정상들이 왜 모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배경 목표를 명시하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걸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한미일 정상이 정식적으로 모일 것이다. 이러한 명분과 배경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의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본다면 3국 정상이 정례화,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국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국 정상의 신뢰가 돈독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안보나 경제 부분에서, 안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이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군사 훈련을 정례화한다든지 공동 대응의 수준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와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미일 모두 블루 오션이고 뭔가 규범이나 원칙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를 누가 선점하는가와 미래의 먹거리를 누가 확보하느냐,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선점 하느냐,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은 ‘윈윈’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첨단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다 진보된 진화된 논의가 나올 거고. 실무 수준에서 보다 더 고위급 수준에서 어떻게 이러한 논의를 정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협의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한국 일본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보편적 원칙,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수준 원론적 수준에서 선언문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물론 정상들끼리 모여서 하실 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겠지만, 공동 성명 결과물은 그렇게 원론적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결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한미일 협력은 강화되고 중국과는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약화시켜서 자신의 국제적인 지위라든지 경제에서의 이해 관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경계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갖는 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그러면 그 정례화가 약간 어떤 서밋(summit) 형태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민정훈 교수그렇죠. 한미일 정상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겠죠. 의장국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했으면 다음에는 한국이 한다든가, 일본이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나오는 게 안보실장급, 그 다음에 장관급에서도 정례화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국 협력은 한미, 미일 양자 협력과 다르게 제도화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토대로 가장 최고위급 정상회의를 토대로 해서 그 밑에 고위급 실무급에서의 다양한 협의체를 제도화 시키니까, 이런 부분에서 3국 협력이 굉장히 제도화 수준에서는 탄력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다음 번에 회담결과 나오면 저희가 모시고 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8-17 18:18
나란히 설화 논란, 김현숙 장관과 김은경 위원장의 운명은?[중립기어 라이브]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청불토크’에서는 ‘피날레 향해 가는 잼버리, 여야 책임 공방’ ‘혁신안 발표한 김은경 혁신위의 향방’에 대해 다뤘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김 전 최고위원과 박 전 최고위원은 두 이슈에 대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과 관련해 잇단 ‘설화’를 빚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피할 수 없을 것” “정신 승리 중인 것 같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과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처음의 기대감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10(박 전 최고위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내용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잇단 구설 김현숙 장관…“경질 못 피할 것” “정신 승리 중”▷권기범 기자지난주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잼버리 운영상태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 짚고 넘어갔었는데 역시나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하나씩 불을 붙여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약간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영지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는 김현숙 장관이 이번에 경질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 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 어디 달나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 감각도 없고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조직위에서 주무부처로서 예산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거든요.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여가부 장관으로서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완벽한 낙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장관께서는 지금 정신 승리 중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잼버리 사태가 저는 지역의 이기주의와 중앙정부의 통제의 어떤 무능 합쳐진 것 같아요. 2012년도부터 회의록을 보니까 전북도가 그 당시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공식 유치화 선언했던 해인데 그 당시에 전북도의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과연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셔서 수용시설이나 능력을 따지다 보니 전북도가 소극적이었다. 저질러 놓고 시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사실상 전북도도 뭔가 능력을 보여주기 이전에 일단 저질러 놓고 새만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잼버리를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것 아닌가 그리고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죠.▷권기범 기자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는 전 정권 얘기를 꺼내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일정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전 정부에서는 아니 그러면 잘 됐으면 그것도 우리 전 정권 덕분이라고 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처음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새만금을 국내에서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드는과정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1년 3개월동안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쪽에만 책임이 쏠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본인들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여러 비판에 대해서 다짜고짜 바로 전 정부 때 준비된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그거야말로 전형적인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본인들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듯한 질문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 정부를 소환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거 집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놓아주셔라, 이 정도면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삐뚤어진 사랑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데.결국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평창올림픽 사례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동시에 시작이 되면서 또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고 평창올림픽까지 개최가 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TF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겨우 잘 치러낼 수 있었던건데 그때 저희가 운영 미숙이나 부족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번에 잼버리가 그럼 잘 됐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전 정부를 소환하는 거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권기범 기자무능을 시인한다 뭐 이런 관점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전 최고위원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책임 있냐라고 묻는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느 정권이 책임 있다 이런 말에 답을 하기보다는 저는 현재의 정부도 물론 책임이 있고 전 정권도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그러면 이 잼버리 대회에도 이제 저희가 인계받은 지 1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우리가 최선의 어떤 최소한의 것들은 다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염, 간척지 이러한 것들은 바뀔 수 없는 상수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염에 정말 대비를 잘했느냐 그리고 어떤 배수 문제를 정말 잘했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책임이 있겠지만 중앙정부도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그리고 김윤덕 의원이나 스카우트 연맹이나 공동 조직위로서 이런 것을 조직이나 집행을 잘 했느냐 관리를 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이 잼버리 대회가 한 6년여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을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어느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근데 제가 이제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좀 화가 나는 건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다 너무 일차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폭염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예견됐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최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여름은 덥고 그리고 그 새만금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 때도 그런 폭염 대책 잘되고 있냐라는 지적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폭염 대책 아니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게 화장실 문제.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화장실이 더러워서 못 쓸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하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국격이 떨어지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생 문제 아니면 상한 음식이 나왔다 상한 달걀이 나왔다 이런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준비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몇 개월, 몇 개월 전도 아니고 저는 한 달 전부터라도 저는 준비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다 놓친 아주 초보적이고 무능한 행정을 보여준 이번 사태가 되게 좀 착잡한 것 같습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일단 전반적으로 말씀 하나만 보태면 조직위가 공동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이기주의,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적당히 적당히 알아서 ‘지방정부가 전북도가 집행 잘 하겠지’ 여가부나 행안부나 문체부도 서로 ‘각 부처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행사라는 것이 그냥저냥 하다 보면 사진 찍고 오면 잘 끝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총체적으로 이 잼버리 사태가 발생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권기범 기자사실 저희도 이게 개최 거의 직전에야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저희는 들어본 기억도 사실은 잘 나지 않거든요 자체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여야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시나요?▶김용태 전 최고위원저는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지난 6년간 110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100억 원 중에 약 740억 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데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저는 납득 못 하실 것 같아요. 일본의 잼버리 대회 2015년에 있었던 것도 약 38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 11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인건비와 운영비에 집중됐는가 도대체 시설 부대비라든지 야영장 조성비 이런 비용들이 왜 적었는가를 분명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예산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짚어볼 부분은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회의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약간 칸막이가 부처 간에 칸막이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사실은 떠넘기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 업무에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여가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문체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행안부가 안전 파트를 담당한다라는 식으로 역할 배분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가부의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부처를 끌어들여서 뭔가 더 잘 준비해 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도 현장 답사 하시고 했지만 사실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사건이 있었듯이 잼버리에서 제대로 보장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런 부처 간의 준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이걸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부처 간의 협력 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가부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여가부 감찰할 수도 있다 총리실이 나서서 하겠다 어디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여가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능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김용태 전 최고위원저는 물론 이번 사태에서 주무부처로서 여가부가 관리나 조정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동의해요. 다만 여가부가 이번 논란으로 폐지해야 된다 여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본연의 업무 여성 정책이라든지 남녀 평등에 관한 정책을 잘 못해서 여가부 폐지하자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이런 논리라면 저는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잼버리 대회를 잘못했다고 해서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그런 논리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권기범 기자논리적으로 좀 약간 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는 그냥 이때다 싶어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건 여가부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고 또는 조장하는 되게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드리는데 여가부 폐지를 말씀을 하실 거면 행안부 폐지는 왜 얘기를 안 하시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들어선 이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문제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대형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아직 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가부가 잼버리를 망쳐서 국제 망신을 시켰다고 한다면 국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안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여가부 폐지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좀 잼버리 초반에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 이제 지적이 되다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안정화되는가 싶었더니 태풍이 올라오면서 또 이제 영지를 이렇게 분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약간 지금 일거수 일투족이 보도가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케이팝 콘서트가 11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 두고도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성일종 의원님께서 BTS 섭외, 약간 좀 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의 약간 발언을 하셔서 이제 약간 구설이랄까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미’들이 나섰고 ‘우리가 무슨 모란봉 악단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국민의 힘은 이제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김용태 전 최고위원성일종 의원님의 발언이나 박대출 의원께서 ‘IMF 금반지 정신으로 극복하자’ 이런 식의 발언들저는 성일종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이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살아오셨던 분이고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 시대의 어떤 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23년입니다. 어떻게 이게 과거 발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2030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굉장히 80년대적 사고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정치인분들 특히 여당 정치인분들이 보다 세밀하고 섬세하고 예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케이팝 스타라든지 이런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나와서 뒷수습을 했던 그런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발언 이런 거에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는 가수들이 무슨 죄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잼버리 마무리하면서 케이팝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장소가 되게 여러 차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사실 제가 정확히 일정은 모르지만 이 가수들이 보통 무대를 준비할 때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부상의 위험도 있고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군대 잘 가 있는 BTS를 갑자기 소환하는 거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처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BTS가 봉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꾸 틈만 나면 정부가 제대로 못한 거를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걸로 눈 가리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거죠.▷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돌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올려서 우리 ‘부름을 받고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래서 보면서 약간 이런 장면은 되게 어릴 때나 보던 약간 그림 같은데?▶김용태 전 최고위원정말 그렇게 스타들이 생각해 주면 감사하죠. 부름 받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감사한데 속으로는 이게 뭐야 정부가 부르니까 막 그런 비아냥들 있잖아요. 우리 세무조사 받을까 봐 간다. 이런 비아냥들도. 이런 비아냥이 왜 나왔는지를 좀 국회의원분들께서 정치인분들께서 좀 인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중략)▷권기범 기자이거 사실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한번 좀 여쭤볼까 싶기는한데 이제 일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온라인 반응을 보면, 잼버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준비해서 뭔가 단합을해서 이렇게 버텨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긴 했으나 이걸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그거는 어떻게?▶김용태 전 최고위원새만금을 가보지 않고 키보드로,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카우트 정신이 역경 극복. 당연히 이해해요. 근데 역경 극복을 넘어서 생존 경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스카우트 연맹이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세계의 청소년들이 20대 미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군대에서 훈련 온 것들이 아니잖아요. 실제 이 날씨의 고온에 다습한 날씨면 군대 특수 훈련도 아마 보류하고 연기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배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SOC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글쎄요. 고난 극복이라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어른들이나 이런 기성세대나 이런 분들이 너무 본인만의 시각에서 꾸짖는 듯한 그런 발언들 아닌가.▶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런 게 약간 전형적인 라떼 정신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게 정부가 무능해서 만들어진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역경이란 말도 아깝고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국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해서는 안 될 환경에 처하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게 팩트인 거죠. 아니 무슨 화장실 더러워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먹는 게 상한 게 나와서 음식에도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벌레 이런 방역 해충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떻게 역경이냐. 이거는 생존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라는 점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우리 정부에서 더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라든지 위상이 사실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위상이랑. 그래서 아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약간 해쳤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 젊은 사람들은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어요. 틀리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김용태 전 최고위원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계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잘 못 치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집행 능력이나 수준이 이 정도였나 여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자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걸 모 기자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걸 봤더니 그런 비아냥도 있었잖아요. ‘영국을 철수시킨 5대 전투’ 해서 거기에 이제 잼버리 전투가 있길래 이게 정말 이게 2030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자조적인 개그였던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습책이 이제 BTS라고 하니 더 당황스러웠겠죠. 청년들 입장에서.(중략)▶박성민 전 최고위원앞에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이번에 우려가 나오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우리가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회장들까지 다 총 출동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런 중요한 이 순간에 이런 우리의 역량 부족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보면 인증 받아버린 꼴이 되어버려서 좀 우려되는 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부산 이즈 레디’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한국 진짜 준비된거 맞냐라는 전 세계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친위 쿠데타 같아” “100점에 10점” ▷권기범 기자두 번째 이슈는 저희 오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방송 시간 기준) 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민주당 리스크 한번 다방면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격차가 오차범위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좀 더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약간 혁신 논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좀 있겠죠?▶박성민 전 최고위원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당이 당면한 사법적인 문제가 있죠. 돈봉투 의혹이 있기 때문에 19명 정도의 명단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악재가 겹쳤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노인 비하 논란 이런 것도 있었어서 사실은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약간 노인들에게도 약간 외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박성민 전 최고위원명백한 잘못이죠. 이제 혁신위원장이 사실 그리고 사과를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본인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게 보였거든요. 사실은 혁신위원들도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감싸기도 했고 사실 혁신위가 당에 계속 지적했던 것이. 이런 당내 온정주의라든가 이런 것과 결별해야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맞춰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왔는데.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혁신위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게 됨으로써 혁신위가 약간 당의 애물단지처럼 된 이 상황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혁신위 되게 응원했던 응원파였거든요. 혁신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당내에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혁신위가 내놓는 안들이 좀 기대가 되고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보다 혁신위원장의 말이 더 크게 소비가 되면서 혁신위의 존재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혁신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고 조기 종결되는 수순으로 가다 보니 당의 혁신 과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지금 처음에 혁신위에 대한 지지도가 100점이라고 한다면,지금의 지지도는 몇 점 정도 몇 프로 정도로?▶박성민 전 최고위원지금은 거의 10점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혹시 약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김용태 전 최고위원민주당의 혁신위가 혁신위 때문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 혁신위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중도층의 견인을 하고 결국에는 지지층 상승에 어떤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층 여론조사를 떨구는 그 핵심에 혁신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것 같아요.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혁신위가 ‘혁신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의 상황들이 있지만, 먼저 윤관석 의원 결국에 지금 구속됐잖아요. 처음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했더라면 최소한 저는 명분은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재명 대표와 체포 동의안과의 어떤 형평성 논란을 계속 하지 않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했던 거고 김남국 의원 사태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당에서 이런 것이 여론에서 굉장히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 윤리심판원이 와서 빨리 조사해서 김남국 원에 대한 어떤 징계를했었어야 되는데.사실 이재명 대표는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소나 이런 사법 리스크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 지어버리고 다른 의원들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돈 봉투 받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도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윤리심판원, 공천 문제 이재명 대표와 형평성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혁신위가 해결하지 않고서 민주당 내에 혁신을 논한다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혁신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수밖에 없었다, 저는 생각됩니다.(중략)▶김용태 전 최고위원박성민 전 최고께서 당원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치권이 마지막에 가면 ‘기승전 청년’ ‘기승전 신인’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뭘 혁신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총선 앞두고 꼭 찾는 게 청년이에요. 신인이고 아니 청년이무슨 동원의 대상입니까? 저는 진짜 이 양당 모두 좀 비판하고 싶어요. 아니 뭐만 하면 마지막에 구원 투수가 항상 청년하고 정치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를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20년 30년 동안 우리 정치가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것 같고요.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위기는 도덕성 회복과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어떤 사랑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혁신위가 집중해야될 것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과 그 다음에 도덕성의 회복 그러니까 이것을 논하지 않고 계속 청년이다 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결과적으로 역대 혁신위들이 양당 모두 많이들 실패했던 것 같은데 실패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청년들에게 되게 청년 문제를 맡겨놓거나 뭔가 지금 우리 당의 청년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마치 어떤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지율을 확 끌어와봐라라는 뭔가 이벤트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정치권에는 되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 당이 만약에 국민들로부터 또는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청년들이 당 안에서 역할을 못해줘서냐. 저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잘못된 언행 또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거기서부터 다 저는 표가 깎여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당 안에 좀 고질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중략)▷권기범 기자어쨌든 지금 대의원제 축소가 일단 골자, 이것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막 응원 문자를 보내고 있고 이래서 혁신위가 오히려 약간 당내 갈등을부추기는 그런 존재로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총선을 이제 와서 건드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약간 상대당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김용태 전 최고위원혁신위 자체가 아까 계속 같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방안 당내 구성원 간의 컨센서스를이루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는 차치하고 굉장히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 사항들 민원을 떠받들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의원제 폐지 같은 것도 그런것 같아요.저는 대의원제 폐지는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총선을 치르고 전당대회는 그 뒤에 있을 건데 왜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개정하려고 해서 어떤 민주당 내의 당원들 간의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 사항만 혁신위가 담아가지고 민주당의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듯한 그래서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혁신위가 지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오히려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그 당권에 더 유리하게 당원이나 어떤 당규를 개정 해가지고 계속 계속 정권을 갖고 가려고 하는 듯한. 그게 결국에는 친위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가 글쎄요, 이미 식물 혁신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루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고차원적인 정치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할 거라면. 내려놓고 분란을 수습하는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혁신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사실 아직은 이슈가 많이 없기는 한데 다 이슈가 많은가요?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김용태 전 최고위원풀은 많은데 다 죽였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보수 참칭이라고 해가지고. 보수 참칭이라고 해가지고 막 공문 보내고,▶김용태 전 최고위원막 싹 트고 있었는데 인물들이. 다 죽였죠.(중략)▷권기범 기자아무튼 국민의힘 그럼 청년층 확장은 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성이 좀 있을까?▶김용태 전 최고위원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와서 김기현 해결사가 간다라는 어떤 콘셉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은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젊은 층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네 국민의힘은 너네 당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 다 스스로 다 어떻게 보면 꺾었잖아. 그 당내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조차도 포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당 밖에 있는 청년들을 포용하겠어 라는 명제에 귀결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젊은 정치, 젊은 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면 그런 당내에 있는 그런 갈등부터 저는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박성민 전 최고위원그렇죠. 맨날 청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와서 얘기하면 맨날 허구헌날 내부 총질이라고 하니까 보수 참칭이라고 하시고. 그 참칭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친윤이 아니면 정치인 취급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거의 반국가 세력으로 거의 매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대통령님의 요새 유행어가 카르텔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에 또 넣으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조금 넘게 남아서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이제 약간 어린이 활동가라고 하죠. 그분들을 출연시킨 것 가지고 이제 김기현 대표도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박성민 전 최고위원저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그걸 모아서 이렇게 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 저희가 현장에 천막당사처럼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호흡할 수도 있는 거고 동네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뭔가 정치 전면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 급부로 비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마치 북한에서나 할 법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이들을 향한 너무 과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의 수위나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미래세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라는 저희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저도 정치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에 대한 메시지 책임은 정치인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비춰지는 이미지는 아이들을 내세워서 정권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림밖에 안 보여요.그렇기 때문에 의도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들을 정치에 이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청년 정치인분들하고 모셔서 얘기를 하니까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약간 기분이 좋네요. 다양한 얘기를 이렇게 초당적인 어떤 느낌으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2023-08-10 17:33
김은경 사과했지만…“혁신위 동력 상실” “사과 더 빨랐어야”[중립기어 라이브]3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 ‘여의도 시그널’에서 뽑은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은 ‘노인 비하’ 논란을 빚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드디어 지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비회기 중 영장청구’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무엇보다 잇단 발언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 수석 에디터는 “(논란 후 뒤늦은 사과는) 교과서적인 위기 관리 실패”라고 꼬집었고, 배 소장은 “본인 스스로 빠른 판단과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독자의 이해를 위해 내용을 일부 발췌 요약했습니다)라이브가 진행되던 오전 10시경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4일만입니다. 사퇴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에 어긋난 대처”▷권기범 기자첫 번째 시그널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신데요. 며칠 새에 이름이 되게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노인 비하 논란 이른바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가 어제 사과를 요구했고 처음에 혁신위에서는 이제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결국은 이해식 의원하고 한병도 의원이 어제 사무실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또 ‘와서 사과해야지’ 해서 저녁에 한 번 더 가고 오늘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김준일 에디터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했어요. 장관 차관 고위 간부급 이상 그래서 여러 부처 장관님들도 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언론을 대하는 게 좋은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제가 한 1년 이상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가장 강조한 게 뭐였냐면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기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 빨리 하고, 토를 달지 마라. 왜냐하면 보통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가 더 지속되고 논란이 되는 거는 위기의 본질보다는 그 이후의 대응과 해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민주당은 저한테 빨리 강의를 한번 들어라.진짜 이거는 약간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 게, 메르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게 대응을 잘못했던 거 세월호 참사 때라든지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사과를 했으면은 하루면 끝날 일이에요.자기의 진위가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했으면 하루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온갖 반발이 다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양이원영 의원이 ‘미래에 계시지도 않을 분’?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자기 정치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거를 더 불을 지피고 총체적으로.너무 민주 국가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발언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처럼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있고 발언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배 소장님 말씀하시고 이게 조목조목 한번 좀 씹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제가 이게 지금 뭘 만들었냐면 빨리 화면을 보여주세요. 뭘 만들었냐면 제가 이 그림 가지고 사진 가지고 뭘 많이 하는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최고의 전략은 마스크 전략이에요.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돼요. ▷권기범 기자위원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겠는데요. 하실 것 같아요.▶배종찬 소장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질문하면 기침을 두 번 하면 돼요. 3번까지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감기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되는데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스스로가 뭔가 설명하려다가 그게 더 화가 돼요.● “‘혁혁위’ 얘기 나는 건 민주당 위기…결단 내려야”▷권기범 기자어제 같은 경우도 위원장은 정작 대한노인회 안 가고 춘천에 가서 간담회에서 이른바 우회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워딩은?▶배종찬 소장그러니까요.▷권기범 기자약간 또 자기가 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철 없는데 내년에 예순이다. 이런 말하는 게 좀▶배종찬 소장근데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혁혁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위기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29%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자동응답 조사에서 40% 이상 나온 건 샤이 진보가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고관여니까 들어간 거예요.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샤랄라가 돼야 되는데 실제 선거 때 투표로 나올 샤랄라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순간 쏙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계속 샤이 할게 샤이 할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샤이니가 되도록 아니면 샤랄라가 되도록 하려면 김원경 혁신위원장이지금 저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아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은 그게 핵심인데 보탬이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이때는 그냥 빨리 판단과 거취 표명을 해야 돼요. 어떤 내년 총선을 출마한다든지 정치적 욕심을 품으면 안 돼.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8월 구속설 10월 퇴진설 사퇴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다. ▷권기범 기자그런데 이제 김은경 위원장 어제 또 한마디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금감원 부원장을 할 때 당시에 ‘윤석열 밑에서’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빠진 상태에서 ‘통치 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 치욕스럽다는 표현 쓰는 건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떠세요? 주변에서 반응이나 이렇게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김준일 에디터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일단은 입을 이렇게 벌리면 안 되겠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유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예시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폄훼하는 방식으로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 나왔던 거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수라 철 없이 지내서 정치적 언어를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어리석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니 교수라서 철이 없나요? 아니 교수들은 다 철이 없나요?이게 본인이 교수라서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무능하거나 본인이 약간 이런 정치적 언어에 그냥 제가 철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없다는 얘기도 여기서 쓸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언어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 진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하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다’ ‘어찌 됐든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라고 하면 딱 끝나는 건데, 교수라서 철이 없다. 그리고 진행자가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저도 곧 환갑이다. 환갑이 될 때까지 교수라서 철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논리 구조가 엉망 진창이에요. 비유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럽다. 저는 윤석열 다음에 대통령을 빼고 안 빼고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근데 왜냐하면 저도 이를테면 평론을 하면서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이게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또 얘기를, 문재인 윤석열이라고 하든지 둘 다 대통령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위기에 빠지니까 지지자들한테 달려가 가지고 나 너네 편이야라는 거를 지금 이제 호소를 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가장 문제는 이 치‘욕스럽다’ 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이분이 뭘 했냐 면은 공직자였잖아요.(중략)▶배종찬 소장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MZ 세대의 간담회장에서 그렇죠 이 투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연봉이 3억이야. 그러면 총 3년이니까 9억이고 세금 떼면 7억이에요. 저는 3억 5000(만 원)이라도 기부를 하고 네 청년 세대에 비해서 뭔가 청년 발전기금을 냈다. 그러면 저는 말할 자격이라도 있고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감싸고 싶어. 근데 칭찬할 내용이 없어요. 계속 지금 뭔가 내용이 나오면 다 야단 맞을 내용밖에 없어. 논란이 되는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죠.그래서 저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안타까운 게 수해가 이렇게 났으면 저는 무슨 보너스의 수당의 30%를 거둬가지고 수천만 원에 했다.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1인당 1억씩 내야지, 내면은 이게 큰 금액이 돼요. 300억이 돼(중략).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아니면 금명 간에 거취 표명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하반기 민주당의 고비는 9월과 10월?▷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 사퇴설, 위기설 민주당, 두고 말들이 많은데, 8월 이후 민주당 상황 한번 간단히 예측해 주신다면?▶김준일 에디터혁신위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고요. 사실은 사퇴를 하는 거는 별로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더 논란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하는 것 없이 그리고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실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고. (10월 사퇴설은) 제가 확인은 공식적으로 못했지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대충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김두관이 언급되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도 거취 문제인데, ‘그게 김두관이야?’ ‘왜 그걸 김두관으로 밀어?’ 라고 하는 얘기가, 40명 중에서 상당히 못 마땅해 하는 쪽이 ‘아예 김두관을 깨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추정을 하자면.▷권기범 기자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김준일 에디터그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10월 (사퇴)는 힘들어졌다. 어쨌든 지금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보다는 9월에 지금 유력하게는 9월에 쌍방울 관련 구속영장이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8월보다는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을 하고 그때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때 사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연장선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지, 본인이 결단을 하고 지금 이런 모양새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배종찬 소장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원회 또 혁신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돼버렸느냐, 말 그대로 ‘포도나무 밑 복숭아’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권기범 기자계륵 같은 상황?▶배종찬 소장(중략)이재명 대표 사퇴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악재가 많잖아요. 수해도 그렇고 오염수도 그렇고, 잔뜩 끼어 있어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이슈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타고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인데, 오히려 갤럽 기준으로 보면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위기가 자칫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선고가 한 10월쯤 나온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이나 그다음 대선까지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설명한 건 그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민주당 더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나마 이재명 대표 체제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가 만약에 내려와 버리면 민주당은 정말 오갈 데 없는 ‘방랑 식객’이 돼버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더 큰 위기다. 그러니까 어찌할 도리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참 답답한 겁니다.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수 없는데 이런상황이 돼 버린..▷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님은 9월쯤 뭔가 분기가 올 것이다. 배 소장님은 민주당이 계륵 같은 상황이라서 이게 참 어렵다. 이런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에필로그▷권기범 기자지금 들어온 얘기 한마디만 드리고 지나가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오늘 일정 맞춰서 대한노인회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김준일 에디터첫날 해야지. 첫날, 그러니까 내가.▷권기범 기자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 다 하고 나니까.▶김준일 에디터다 두드려 맞고 노인들 지금 다 화나 있고 그러는데,▷권기범 기자오늘 아침에도 ‘가서 무릎 한번 시원하게 꿇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다 나온 다음에 가면 이게 등떠밀려서 가는 것 같잖아요.▶배종찬 소장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김은경 혁심위원장의 조언을 한다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라..(일동 웃음)※ 전체 내용은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8-03 17:00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최악을 고려한 포석?[중립기어 라이브]2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에서 뽑은 정치권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은 ‘국토위서 정면충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은 계속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특히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원희룡 장관의 최근 활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양쪽 다 목소리는 높았는데 (원 장관의) 디테일이 살짝 밀렸다”라고 평가했고, 이언주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가 향후 흐름까지 고려한 법률가로서의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원희룡 국토위 충돌…“내용 없이 고성만”▷권기범 기자오늘의 정치판 시그널을 읽어볼 시간입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중략) 두 분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 보셨죠? 이 전 의원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보셨나요? 어떠셨나요?▶이언주 전 의원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다 보지 못했고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일단 일감(一感)은, 너무 시끄럽더라.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보다가 나중에 몇 가지 기사만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일단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는 했지만 결론이 나려면 결국에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 관련된 공무원들 또는 관계자들의 양심선언이 나와야 사실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 양심선언은 일차적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나올 수가 있고, 그때 못 나오면 이제 내년 한 3, 4월 총선 직전 내지는 직후 이렇게 한 세 단계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 시기별로. 이게 뭐냐 하면 9월 10월 되면 이제 찬 바람이 불잖아요. 찬 바람이 불면 그때 국감이 있죠. 국감 때 이게 양심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문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야당에다가 줄 수가 있죠. 관계자도 있고 제보도 있으니까요.쭉 가다가 만약에 그때 안 나왔다. 그럼 쭉 가다가 내년 3, 4월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충 여론조사들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이런 거예요.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양심선언하고 나서 완전히 묵사발 되면 어떻게 해요?▷권기범 기자주목도 못 받고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도?▶이언주 전 의원그래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자기를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총선 앞두고 그러면 기왕이면 만약에 야당이 어쨌든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더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그러면 입을 닫겠죠. (중략) 야당이 뭔가 이렇게 좀 똘똘해야 돼요. 공세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화만 막 내면 믿음이 안 가죠. (중략)▷권기범 기자영상에도 사실은 어제 방금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민주당은 장관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원 장관도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지금 사과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중략)▶배종찬 소장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어저께 계속해서 장철민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서 큰 핵심 내용은 절차. ‘왜 노선이 변경됐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자료가 없더라, 자료가 있더라. 그럼 핵심은 뭐냐 하면 자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 노선이 바뀐 게 말이 안 되느냐를 아주 근거 있게 자료로. 하여튼 장관의 답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은 국민의 답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의 근거와 설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꾸만 장관에 답을 얻으려고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장관 그런 태도로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서로 고성만 오고 갈 뿐 아니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소리치겠지. 나도 소리칠 거야.’ 그래서 달걀 한 서너 개 흡입하고 온 거야. (중략)이 노선의 변경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입김이 와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발이 영향을 미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이게 의혹일까 왜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평군에 여러 군데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발될 수가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잖아요.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하고 반박하고 방어를 하는 건 그거예요. ‘개발 못 해요. 그 법을 바꿔야 돼.’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아파트도 지어졌다. 그리고 양평군수가 예외 조항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도권 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원 원수지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우리가 식수로 제공되는 그 식수원 주변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온전치는 못했어요. (중략) 원희룡 대 더불어민주당, 비슷했는데 약간 내용이 밑에 좀 이 디테일이 살짝 밀렸어요.▶이언주 전 의원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통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런 자기가 뭘 물어볼 거다 조사를 뭘 했다는 이런 것들을 회의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게 연결이 쭉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당이 반박을 하면 또다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대충 짜요. 그래서 이걸 먼저 A가 이걸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B가 이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C가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짜요. 그래서 그래야 이거 보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 일단.▷권기범 기자그래야 몰아가는 느낌이?▶이언주 전 의원그래 가지고 이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내에서 그런 작전을 좀 안 짠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너무 산만하고 재미가 없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 노선이 변경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러이러해서 이상하다. 이 절차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쭉 나와 있지만 들어보니까 이상하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중략)▶배종찬 소장원 장관도 감이 있잖아. 자기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대선 도전은 끝난다. 나는 치워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원 장관이 치워 나가는 것이다.● 백지화 카드는 원희룡의 정치적 승부수?▶이언주 전 의원(중략)이게 그거예요. 원 장관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원 장관이 그 법률가시잖아요. ‘아,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됐는지 처가가 연루가 됐는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만에 하나 연루된 뭐라도 딱 나오는 순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 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장관도 원 장관은 이게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단정은 못 하지만 그래서 던지고 난 여기서▷권기범 기자장관이 (토지 보유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랬는데 작년에 국정조사 할 때 질의를 들었지 않았었냐 하는 이야기도.▶이언주 전 의원제가 말씀드릴게 왜냐하면 그것은 원 장관은 원 장관이 지금 그걸 알았다고 하는 순간,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순간 원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략)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것은 그 수준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백지화를 던지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일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절박한 내면에 뭔가가 있었다.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고 여기서 일단 대선은 나중에 문제고, 문제가 되면 정말 정치 생명은 고사하고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내가 모면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일단 여기서 손 떼야 돼. 그리고 이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게요. 공사가 그냥 진행되잖아요.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돼 국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커져. 이 이게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국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야. 이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값이 더 올라. 그래서 차익을 얼마 벌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이거 국비가 얼마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딱 나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걸 계속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장관은 그때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장관께서는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백지화하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의 짓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정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비록 그래도 나중에 가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지화를 던졌을 것이다.▶배종찬 소장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언주 의원님이랑 제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이걸 정책적으로 풀면 풀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딱히 지금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 캔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도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승부수다. 그래서 이언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을 돌파하겠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백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후략)※ 전체 내용은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7-27 17:00
‘명낙회동’ 재추진? “결국 불발될 것” vs “3자 도움 필요” [중립기어 라이브]20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에서는 ‘명낙회동 연기 이후 전망’ ‘민주당 혁신위의 성과와 방향성’ ‘수해 둘러싼 정치인들의 설화’를 주제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명낙회동’이 재추진될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배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제삼자가 도움을 줘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김 에디터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곧 소환을 앞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명낙회동’ 또 연기…‘서로 불편한’ 속내 반영?▷권기범 기자오늘 시그널을 알아볼 화제의 주인공은 제 앞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시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이신데요. 두 분 참, 한 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중략) 수해 피해가 심해지면서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배경에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배종찬 소장만나려면 10분이고 20분이고 만나면 되잖아요. 비도 있고 좀 수해도 있으니까 저는 김샜다. 두 사람은 일단 불안한 관계, ‘불관’이 돼버렸다. 처음 만남이 이른바 명낙회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나 안 만나’ 하는 연명 회동이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중도층이나,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무당층이나 또 이낙연 대표가 약간 연령대가 높은 중도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 여성 유권자층에 대한 소구 능력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깨발랄’하고, 깨발랄한 이재명 대표와 ‘엄근진’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일을 저질러 버렸고, 민주당 내에도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김해영을 만나버렸잖아요. (중략) 이제 웬만해서는 합해지기가 쉽지 않다.▷권기범 기자사실 어제 윤영찬 의원이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김해영 의원 만나러 부산 간 건 아니었다. 그러고 이재명 비판하는 발언 나간 것은 약속 잡은 이후였다’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드럽게 만들려는 시도도 좀 하긴 했는데, 이 두 분의 불편한 속내가 있다고 보시나요?▶김준일 에디터불편하고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11일 그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회동이 취소됐잖아요. (중략)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다들 의문이 있었던 게 정말로 이거를 취소할 만한 일이야?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굳이 만나서 둘 다 이득 볼 게 없다고. 근데 하도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만나는 모양새였던 거고, 어제죠 19일인데, 18일 이틀 전에 회동이 취소됐는데 이거는 오히려 납득이 가요. (중략)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같이 가기 힘들다, 이쪽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다’는 게 양측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할 수가 없을 것, 배신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윤영찬, 한쪽에는 김영진 이렇게 배석해서 ‘딴소리하지 마. 이상한 얘기들 언론 플레이하지 마. 이 정도로 그래서 문서까지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 “‘사법 리스크’ 만날 시간 안돼” VS “제 3자 도움으로 만나야”▷권기범 기자문서까지?▶김준일 에디터그 정도로 신뢰가 없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별 내용이 없었을,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다른 국면으로 가서, 이낙연이 아마 안 만날 겁니다.▷권기범 기자안 만날 거다. 두 사람이.▶배종찬 소장끈끈해질 수 있는, 누가 볼 때 좀 더 끈끈해졌네. 할 수 있으려면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중략) 두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세균 김부겸 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략)▷김준일 에디터중요한 건 만나긴 만나겠죠. 언젠가 어떻게 한 번 안 만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안 만난다고 말씀드린 건 두 사람이 능동적으로 약속을 안 잡을 거예요. (중략)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달 말에 지금 빠르면은 지금 소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날 시간적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중략)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선거법 등등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맨날 재판을 가고 있어요. 사실 대표직 수행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메시지나 이런 것도 톤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쌍방울 건까지 수사받기 시작한다. (중략) 모양도 그렇고, 본인도 세게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전체 내용은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7-20 18:55
잠시 후 오후 2시 [황형준의 법정모독]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조선제일검, 신림동 신선, 츤데레, 국민 금쪽이, 엉클박, 독일병정…동아일보가 상반기에 온라인 전용으로 편성한 디지털콘텐츠 ‘’에 등장한 정치인 법조인 등의 별칭입니다. 재미있는 이름만큼 황형준의 법정모독은 전체 디지털콘텐츠 중 독자들의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이에 보답하기 위해 필자인 황형준 사회부 법조 담당 차장이 직접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3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동아닷컴의 새 코너 에 황 차장이 출연합니다. 그동안 기사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메일과 실시간 댓글을 통한 독자의 질문에도 답해드릴 예정입니다.황형준의 법정모독은 정치권과 법조계 주요 인사의 면면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입니다. 올 1월 5일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회 연재됐습니다. 13일 오후 2시 마지막 회인 25회차 공개와 동시에 가 시작됩니다.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의 진행자인 장하얀 사회부 기자와 함께 편안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과 댓글 참여는 동아닷컴에서 가능하고, 녹화본은 추후 동아일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법정모독과 관련해 황형준 차장에게 궁금하셨던 내용을 이 기사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7-11 13:31
‘조국 출마설’에 전재수 “배지 달려고 할 사람 아냐” vs 허은아 “우리는 ‘땡큐’”[중립기어 라이브]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 전 정관은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우 전 수석은 유죄가 확정된 인물. 과거 정권의 정치적 약점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출마설’이 대두된 뒤 여야는 거리두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유튜브의 시사 라이브 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조 전 장관, 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의원은 “출마는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두 의원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뼈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은아, 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는 동아일보 유튜브(https://youtu.be/lfB7FPYem2w)를 통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재수 “내가 아는 조국은 출마 안할 것”▷권기범 기자조국 우병우 총선 출마설 여야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SNS 글도 올리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어요. 총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전재수 의원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제각각인 거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다양한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오죠. 우병우 수석하고 비교를 많이 하던데 우병우 수석보다는,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보다 팬덤이 있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팬덤이 없잖아요. 그럼 출마하더라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팬덤이 없으면. 출마하면 선거를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몰려들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고 하는 이런 팬덤이 있기 때문에 선거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는 거죠. 출마 가능성만 놓고 보면 팬덤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우병우 수석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두 분 공히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제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 앞에 서면 작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당의 상황이 이제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혁신 경쟁이 시작될 거거든요.근데 이 혁신 경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쳐내는 거거든요. 누구를? 문제 있는 사람을 쳐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법적 내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가장 우선적인 이제 고려 요인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혁신 경쟁에서 지는 쪽은 선거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경쟁이 (여야가) 액셀레레이터 밟아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천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권기범 기자신청을 하면 받아야 될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전재수 의원공천 기준도 이제 혁신의 일환으로서 공천 기준도 마련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기준이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기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권기범 기자이게 신청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전재수 의원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다음 선거면 제 선거만 여섯 번째를 하는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것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를 들면 재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의 당내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권기범 기자이런 메시지랑 별개로?▶전재수 의원제가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철저한 역사주의잡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지 달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권기범 기자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SNS에 올리신 건가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신 지 일 년 넘었잖아요. 이전에 모셨던 수석들 중에 한 번도 찾아가서 안 만난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됐었고, 그게 이번에 만난 거예요. 가서 이제 소주 한 잔 주고 받다 보니까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을 되짚어가 보면 이게 출마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고 그냥 모셨던 분으로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과 정치적 해석에 따라 붙는 거죠.▶허은아 의원그만큼 몸집도 크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만큼 몸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면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권기범 기자국민의 힘의 호재다.▶허은아 의원그럼요, 이재명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딱 출마하는 그 그림을 희망하고 있고요.▷권기범 기자오히려 불출마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오히려 공천 신청해라? 나와달라?▶허은아 의원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를 했었나, 라는 거 다시 돌아보셔야 되고. 저희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우리 중립 기어를 받고 계신 무당층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여론의 평가를 직접 한번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이거 조국 전 장관 SNS 보고 따로 말씀 나누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허은아 의원그냥 어이 없다라는 거죠. 어이 없고 지금 그냥 뭐 ‘땡큐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권기범 기자아 우리의 호재다. 좋은 일이다?▶허은아 의원지금 김웅 의원님 보니까 되게 길게 페북에다가 막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호재라고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허은아 “우 전 수석 출마는 자유지만…당 분위기는 ‘무관심’”▷권기범 기자여권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비슷하게 글을 올라왔는데 이 분이 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출마 의지가 거의 활활 타시는 수준, 이건 이제 출마 결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허은아 의원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냥 무관심.▷권기범 기자무관심.▶허은아 의원자유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를 하든 그건 사실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나가게 되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건 심판대에 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신다는데 막는 건 그거는 헌법 침해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냥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전재수 의원아마 힘을 빌리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저희들이 가늠을 해봐야 될 테고.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번 대구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원회장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위 말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잽이 안 되게 끝나버렸거든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것도 대구에서 판가름이 났는데 과연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 의사 표명 이것을 정치적 에너지 삼아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치적 에너지 자체가 이제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을 하시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고 더더구나 무소속 출마하는 이번 고향이 경상북도 어딥니까? 박형수 의원 지역구거든요. 박형수 의원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또 사법고시 동기 사법고시는 우병우 수석이 또 빠르고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에요. 친구 사이입니다.▶허은아 의원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관심이 없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그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 친구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박형수 의원이. 근데 친구 잘 되라고 빌어주지 못할 만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비켜라 이럴 수는 없겠죠. 또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나와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나오려면 팬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팬덤도 없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권기범 기자조국 전 장관보다는 존재감이 어쨌든 미미하다. 이렇게 두 분 더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2023-06-15 16:22
네이버 “불공정 논란 부른 약관 철회-수정”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1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주관으로 열린 ‘뉴스제휴 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약관 변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기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9조 8항 13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에 언론사 재량으로 아웃링크(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모션’ 영역을 더 활성화하고 큐알(QR)코드 노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계열사들이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8조 3항은 전면 수정해 네이버 본사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도 건건이 언론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행도 수정해 통보 전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유 부사장은 올해 4월로 예고했던 언론사의 아웃링크 선택제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며 “아웃링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언론사부터 만나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네이버 측은 “향후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비보도를 제안했고, 온신협은 검토 후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일부 언론단체가 관련 보도를 예고함에 따라 각 회원사가 판단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19 03:00
언론 4개 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13 03:00
4개 언론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성명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그동안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음에도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수많은 기사에 붙여진 허위정보성 댓글, 여기서 비롯된 각종 부작용 방치 행위가 국내 최고의 포털인 네이버가 할 일인가.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 네이버는 2010년 매출 1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3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에는 6조 8000억 원, 지난해에는 8조 20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0조 매출이 예상된다. 반면 언론사들은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를 보이거나 축소되어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단체와의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여전히 하청업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단체는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4월 12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12 18:16
온라인신문협회 “네이버 뉴스약관 불공정”…시정 요구 의견서 전달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네이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 서비스 개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 등을 통한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막을 수 있는 약관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휴 언론사에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온신협은 3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논란이 된 두 개 조항이 모두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온신협은 5일까지 21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온신협은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URL이나 QR코드를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계열사에 공유하고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온신협은 “통상적인 정보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는 개별 계약 사안”이라며 “뉴스 서비스가 아닌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주요 신문사들의 포털 대응 전략,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이달 중 신설될 조직이다. 디지털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07 03:00
네이버, 언론사에 약관 일방통보 후 “거부 없으면 동의로 간주”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상에는 언론사도 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받아 서비스하는 네이버는 2019년까지 각 언론사와 1 대 1로 전재료 계약을 맺어 왔다.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 간 협상 여지가 있던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네이버는 1 대 1 계약이 아닌 ‘약관’ 방식을 제시했다. 전재료 대신 네이버의 자체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언론사에 신규 약관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동의를 받은 네이버는 4월부터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매년 개별 계약을 맺는 것보다 약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관 방식으로의 변경은 네이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졌다. 네이버가 최근 추진 중인 약관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등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 개정안에 담았다. 네이버의 제휴 약관에는 ‘네이버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언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언론사가 이번처럼 불공정한 약관 개정을 거부하면 네이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의가 있어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약관은 언론사의 계약 해지권도 담고 있지만 지금처럼 포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언론사들이 계약 해지를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05 03:00
네이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논란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네이버는 약관 개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언론사들에 이달 30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의 경우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공익성 등 내용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사에서 동영상, 웹 페이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큐알(QR)코드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URL 표시에 대해 네이버가 허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언론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네이버, 이용자들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 볼 기회 막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차단 논란인터랙티브 등 콘텐츠 혁신 저해… URL 표기 제한 객관적 기준 없어네이버 “어뷰징 막기 위한 조치”… 언론학자들 “명백한 편집권 침해”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공익적 목적이나 독자가 뉴스를 더 깊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URL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QR코드를 원천 금지한다는 것도 뚜렷한 이유가 없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언론사 사이트 연결 금지는 콘텐츠 발전 저해”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뉴스 소비자들이 3차원(3D) 그래픽,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줄글과 사진, 동영상 중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려면 보통 URL이나 QR코드가 사용된다. 희망 이용자에 한해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사진을 찍어 접속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침해하고 언론사들의 콘텐츠 혁신 시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양질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약관 변경은 언론사들이 현재 추구하는 전략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자의적 허용은 편집권 침해”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출고된 기사의 일부 내용만 별도로 노출 시키면서 다른 웹페이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약관의 내용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이마저도 ‘어뷰징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URL 허용 여부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언론사의 편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상업적인 목적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포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메타 플랫폼인 네이버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의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면서 “이는 엄연히 편집권의 개입이고 포털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기사 내에 어뷰징 의도가 없는 언론사 URL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사이트 등 공익적 목적의 URL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고용우수기업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공고 등 다양한 사례에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 공익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 일방적 변경, 일괄 통보도 비판 네이버가 뉴스 유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언론사에 일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달 31일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통지 사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웃링크 도입’ 의견 듣겠다더니… 손 놓고 있는 네이버 2월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 제안제휴사들 지나친 규제 반발 잇달아도입 연기하곤 협의-개선 없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자사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언론계 안팎의 개선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아웃링크’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아웃링크란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올 2월 네이버는 구체적인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론사 홈페이지 로그인 요구 금지’ 등 네이버가 언론사의 자체 서비스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여럿 담겨 반발을 샀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도 3월 6일 “편집권과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루 뒤 네이버는 “제휴사, 언론 유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하고자 한다”며 아웃링크 도입 연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일방적인 아웃링크 도입 연기 후에도 별다른 협의나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웃링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만나야 할 것 같았다”며 “다음 주부터 윤곽을 잡고 들으려고 하고,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외부 웹사이트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약관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그간 언론계와 정치권은 네이버의 언론사별 뉴스 서비스 등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발적인 아웃링크 전환 유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2023-04-04 03:00
기사통계
1,511건 최근 30일 간3건
주요 취재분야레이어보기
  • 정치일반
    44%
  • 사건·범죄
    16%
  • 사회일반
    8%
  • 보건
    8%
  • 정당
    4%
  • 외교
    4%
  • 기업
    4%
  • 언론
    4%
  • 경제일반
    4%
  • 산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