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건물 소방시설 실태 공개한다

[소방안전법 늑장 처리]병원-목욕탕 등 29만곳 안전진단
스프링클러 유무 등 DB 구축
靑 “인터넷서 확인할수 있게 할것”

청와대가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국 29만여 곳에 이르는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정보 지도를 구축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병원과 목욕탕 등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안전 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진단을 위해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 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화재안전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국가안전 대진단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당정청은 2월부터 전국 29만여 곳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안전 대진단은 세월호 사고와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참사가 잇따르자 대형 재난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2015년 시작됐다. 하지만 50여 일 안에 전국 시설물 20만∼40만 곳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실태조사 기간을 늘리고 대진단으로 확인된 건물별 화재 안전 정보를 정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목욕탕에 스프링클러나 방화벽은 잘 설치돼 있는지, 단열재는 어떤 것을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