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미국 셧다운…다당제 ‘분권형 국가’가 정답인 듯”

사진=유성엽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0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당제하의 분권형 국가가 정답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끝내 막지 못한 미국 셧다운, 어떤 일 벌어지나…‘주말 돌파구’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 1976년 이래 18차례 셧다운 됐다고 한다”면서 “역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협치가 불가피하고 가능한 다당제하의 분권형 국가가 정답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은 운영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또한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