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명예과세”… 당정, 증세 공론화 속도

민주당, 당정협의서 조세개편 강조… 金부총리 “이견없다” 갈등논란 진화
한국당 “포퓰리즘 세금폭탄” 반발

손잡은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소득세 증세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포함한 조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조세 개편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수정권 때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추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명예 과세’라고 명명했다.

반면 그동안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증세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정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이 증세에 대해 불만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27일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별도로 연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증세 방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핀셋 증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 협의체를 구성해 세제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