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선중앙통신 “朝中친선 소중해도 핵과 안바꿔” 中 환추시보 “北과 조약 유지해야 하나”

[외교 안보]北-中, 관영매체 동원 정면대치
“적대세력과 한편 돼 제재놀음”… 北, 이례적으로 中 직접지목 비난
“北 핵보유, 中안전에 심각한 손해”… 中 ‘핵포기 거부땐 조약 폐기’ 압박
北대사에 징벌조치 최후통첩說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상황의 시비에 따라 관련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나 북-중 선린 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지목해 최근 대북제재를 비난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3원칙 중 하나인 비핵화를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김철’이라는 필명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반공화국 적대 세력과 한편이 되어 제재 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조중 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통신은 “우리의 핵 보유 노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2월에도 중국이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정필’이라는 필명 논평에서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1일에도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그리 좋은가”라며 미국과 공조하는 중국을 비난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주변 국가’라고 표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매체가) 중국을 직접 지칭했다든지, 레드라인을 거론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북제재 압박 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대변인에 앞서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도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는 중조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사설에서 “1961년 체결돼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연장되고 2021년 다시 갱신 주기를 맞은 조약은 한반도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지역 안정에 충격을 주고, 중국의 국가 안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실제상 조약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강행하면 조약은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물밑에서 ‘대북 교역 전면 중단’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전국의 모든 은행에 대북 송금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약 10일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지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역일꾼들은 “왜 내 개인 돈도 못 보내게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5대 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대북 무역 기업을 조사하고 세관의 조사방식을 선별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꾼 것 등은 북한과의 물동량을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모두 옥죄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도 “첩보를 통해 듣고 있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모두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의 전방위 대북 무역 제재는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지도부가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가 봉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시사월간지 ‘둥샹(動向)’은 박명호 주중 북한대사관 공사가 중국 외교부에 불려가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즉각적인 석유 공급 중단과 국경 폐쇄, 계엄 조치, 중조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파기 등 5가지 징벌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례 없이 강경해지면서 중요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완준·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