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대중-노무현 정부 돈으로 北 핵개발” 문재인 “이명박 4대강 돈쓰느라 국방 뒷전”

[선택 2017/대선 D-13]외교안보 분야 설전
홍준표 “군대내 동성애로 전력 약화” 문재인 “합법화와 차별금지는 별개”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선 ‘북핵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5명의 후보가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좋게 말해 속은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흘러들어간 돈으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 기초적인 개발은 그때(김대중·노무현 정부) 했고, 그 다음(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기 위해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4대강 사업 등에 예산 쏟아 붓느라 10년 연기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고 반박했다.

‘송민순 회고록’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한 여진은 이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되면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겠다고 한 건 굉장히 충격이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걸 잘 알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앞으로 기권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2007년처럼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등으로 남북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기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 정세라면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자강안보’를 강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른 다음의 일”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미국이 기지를 가진 60개 동맹국 가운데 군사주권,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안 후보의 안보는 ‘자강안보’가 아니라 ‘자학안보’”라고 주장했다.

군대 내 동성애 문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대에서 동성애가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파티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합법화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