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나향욱 파면으로 끝?…朴 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나향욱 전 기획관의 망언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부른 예고된 망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개인적 일탈이나 취중 망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방통행식이었다. 국민에게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고 반대 의견은 정쟁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물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문제마저도 발표 전까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통보식 발표로 확정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점에서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부른 예고된 망언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기획관의 파면은 당연하다”고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공무원 한사람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힘을 빌려 호가호위해온 이 정부의 공무원들이 가진 오만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언어유희적 ‘협치’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 입장 표명에는 반드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본인이 그 동안 냈던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시불로 수령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