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주변국 반응에 좌우되면 안돼”

[사드 후폭풍]
국방위 출석… “추가도입 계획 없어”

尹외교 ‘사드 발표날 쇼핑’ 사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의 반발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드 발표 때 백화점 쇼핑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배치될 1개 포대 외에 추가 도입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사드 포대 구입 문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 포대가 더 필요할 경우 누가 경비를 지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계획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만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고 방어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사드 도입 검토에 대해선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저희가 가진 중장기 계획에도 (구매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6월 말 (사드)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았고, 7월 초쯤 배치를 결정하는 내부 검토를 마쳤다”며 “행정적 절차로 설명하면 최종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선 “비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변국 반응에 의해 좌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국회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어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개인 의견을 전체 의견처럼 얘기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