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헛발질?… ‘사드 국민투표 주장’ 야권도 갸우뚱

김종인 “국민투표 대상 안돼” 일축… 브렉시트式 정치 포퓰리즘 우려도
與 대선주자들 ‘사드 찬성’ 대세… 배치 부정적이던 문재인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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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꺼내든 ‘사드 국민투표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빗대 ‘사드 국민투표론’이 또 하나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신중론’을 펴는 더불어민주당도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일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 비준론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투표의 대상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며 “안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의총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들은 브렉시트 투표 우려도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민도(民度)가 스위스 국민보다 낮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앞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중국을 고려해 보완대책은 필요하다”고 외교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 질문 등에서 “북한 핵 미사일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 도입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치 지역에 대해선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과정을 설명하되 직접 결정하는 게 정치 리더십”이라며 국민투표론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명확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올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전략적, 기술적으로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정부의)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성급한 배치는 반대”라고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찬반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