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인정’(老人政)’시대 온 듯…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청년 정치의 요구가 들끓었는데, 두 선거가 끝난 지금 보니 결과적으로 ‘노인정’(老人政, gerontocracy) 시대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의 이익과 주장은 과대 반영되고 청년의 이익과 주장은 과소 반영되는 사회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코엔 형제의 영화 제목을 뒤집어 사용하자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인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이 이들을 겨냥한 정책 개발에 힘쓰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층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