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무리한 도발, 자멸의 길 걷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김정은은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 된지 11년 만에 통과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부처들은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시도에 대해 부처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