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국민연금을 청년 복지에?

[총선 앞둔 3黨 복지공약 평가]야권 “기금 활용해 주택자금 지원”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 주택을 짓자.” vs “국민 노후자금인데 건드리면 안 된다.”

4·13 총선 복지 논쟁의 핵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한 적립기금을 청년 복지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택 정책의 재원으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도 ‘1호 법안’으로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임대주택 자금을 빌려주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 활용론자들은 기금을 청년 복지에 사용해 고용 안정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기금으로 볼 수도 있다”며 “현재 연 50조 원가량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5조∼10조 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기금 비율은 30%를 돌파했고, 2035년이 되면 50%까지 육박한다. 이에 기금을 복지에 사용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

하지만 21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섣불리 사용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 앞서 정부가 1994년부터 약 10년 동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 45조 원을 사용했다가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60년 국민연금 고갈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려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복지사업에 기금을 쓰기 시작하면 불신이 커지고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등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하려면 최소한 국고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