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협정 동시추진’ 中 제안에 “北 비핵화가 먼저”

정부는 28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중국 측에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장해온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수용해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화협정이란 전쟁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평화적 관계 수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규정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UNC)의 존폐 문제가 제기되고,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약해지게 되는 등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