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브레이크 없는 김정은, 우리가 제재 선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강력한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약 30분 간 진행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 기조에 관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 주기 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