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미루는 野 ‘박기춘 지키기’?

국정원 해킹 국조 등 연계하며 체포안 표결일정 사실상 합의 안해
이종걸 “與 하는 것 봐서 협상”… 與 “시간끌기 꼼수” 강력 비판
문재인 “방탄 불가 변함 없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왼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원유철 운영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반대에 부닥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해야 할 본회의 의사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실상의 ‘방탄 국회’를 가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이 임시 공휴일인 만큼 “모레(13일) 본회의를 열자”고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을 분위기다. 체포동의안과 함께 국가정보원 해킹 관련 국정조사 시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 구성 개정안 처리 등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보며 협상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체포동의안은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사안은 처리 시한이 없어 전혀 성격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여야 협상을 무산시키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박 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며 “야당은 방탄 국회 오명을 쓰지 않도록 조속히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놓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계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대표는 “방탄 국회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원내지도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도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당이 실천 의지가 있느냐’라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이 속한 비노 진영은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침묵한 채 “박 의원이 이미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동정론을 펴고 있다.

앞서 여야 혁신위는 지난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역풍을 맞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내용의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상정만 됐을 뿐 법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 스테이 3법’을 포함해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는 이헌 변호사를 선출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