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두 차례 분리국감, 올해도 무산될 듯…이유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야가 지난해 합의했다가 무산된 분리국감이 올해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결과 “분리국감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짓고 대신 국정감사를 평년보다 당겨서 조기에 실시하자는 데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상 1년에 한 차례 20일 동안 열었던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에 각각 열흘씩 두 차례로 나눠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근거 법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도 여야는 분리국감 실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에도 “올해 (정기국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이나 법안심사를 위해 국정감사를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국감을 마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의 정쟁으로 정기국회 기간인 9~10월 중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다만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감을 쪼개는 것이 국감내실화를 위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지적돼온 ‘수박 겉핥기식’ 부실 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중 언제든 사안이 발생하면 ‘원포인트’ 식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법이 해당 사안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8월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결산심의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