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여야 다른 셈법

“다당제 혼란 우려” “지역주의 개선”
정개특위 선거법 공청회서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명호 동국대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모든 선거제도는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다당제로 가면서 대통령제와 과연 어울리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권역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과 4년 내내 지역 대표성 문제로 경쟁하며 다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찬성 의견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은 지역주의 정치 대립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역별로 2, 3명씩 균등하게 의석을 배분한 뒤 나머지는 인구 비례로 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 기구 설치,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 제한 등의 문제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성완종 게이트’ 때문에 (정치권의) 신뢰가 많이 실추돼 (국민이)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